지난달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에서 북한은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했으며, 폭발력은 지난 1·2차 핵실험보다 큰 6~7킬로톤 규모로 추정된다. 국제사회는 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의 핵실험을 "명백하고도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 직후 북한이 천명한 대북제재결의 2087호의 위반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표명하고 고강도 제재 논의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핵무장 포기를 촉구했다.
북한의 핵무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최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8명에게 '우리나라도 핵무장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언론, 외교안보전문가, 심지어 여당 의원 등도 앞다퉈 '자위적 핵무장론'을 외치고 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기관총을 구입한 이웃집 깡패를 더 이상 돌멩이 하나로 상대할 순 없다"며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남북이 모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게 돼, 핵 군비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익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핵무장론에 선을 긋기도 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자국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 그들은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위해 최대 32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이는 북한 주민 전체에게 3년간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북한정권은 국민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 체제의 강건함을 과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북한 정권은 이제 무모한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뒤흔들지 말고,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의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나 공포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다.
김상엽(정치외교학 3)
동아대학보 제11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