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약 보름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서로의 골만 깊어진 채 끝맺었다. 특히 지난 27일 열린 제8차 등심위는, 최종 등록금 협의안을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기 전에 열린 마지막 회의로 학교당국의 ‘동결’안과 학생대표 측의 ‘15%인하’안을 두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그러나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긴 28일 오전 11시 대학당국의 제안으로 갑작스레 제9차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우리 대학교 2012학년도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3.2%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대학의 등록금 5% 인하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우리 대학교는 2012학년도 등록금 협의를 위한 등심위를 개최했다. 등심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9차 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진행됐으며, 마지막 9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동결’안을, 학생대표 측은 ‘11%인하’안을 제시했다. 이날 결국 ‘3.2% 인하’를 결정했으나 양측이 의결과정에 대한 문제로 마찰을 빚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당국은 “위원회 표결에 의해 등록금 협의안이 통과됐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고, 권오민 총학생회장은 “의결권한이 없는 위원장의 의결이 포함됐다”며 “(이런)과반수 통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은 이유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회의공개여부’와 우리 대학 감사결과 등을 놓고 벌인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 9차에 걸친 회의 중 2회는 회의공개 여부로 인해 결렬됐으며, 8차 회의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서로의 공방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회의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난 1차 등심위가 시작될 때부터 불거진 것으로, 5차 등심위에서 마침내 회의 결렬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대학당국이 지난해와 다르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학생대표 측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학생대표 측은 “2011년 이전 삼자협의회는 회의공개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지켜왔다”고 주장하며 공개회의를 요청했으나 학교당국은 “회의 공개 여부는 매년 달라진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게다가 감사원의 특별 감사에서 우리 대학 재단이 “대학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의료원 수입 일부를 재단 수입으로 편입시킨 사실이 적발됐다”는 언론보도도 등심위 과정에서 언쟁을 불러왔다. 27일 열린 8차 등심위에서 학생대표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15% 인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대학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며 등록금 동결안을 고수했다.

  등심위 진행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회 측 회의록과 학교당국의 회의록에 따르면, 등록금 논의를 방해했던 ‘회의공개여부’에 대한 안건은 제1차와 5차 등심위에서만 언급됐다. 5·7차 등심위는 이 안건으로 인해 결렬되기까지 했는데, 회의기록만 놓고 보면 이를 갑작스런 문제제기에 따른 파행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권오민 총학생회장은 “4차 등심위를 제외한 1,2,3차 등심위에서도 꾸준히 참관인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때문에 우리 쪽 회의록에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학당국은 “11일 열린 1차 등심위에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참관인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3,4차 등심위에서는 참관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등록금 동결’이라는 대학당국의 기존 입장과 다르게 “제2차 등심위에서 대학당국이 국가 장학금 유형에 따른 등록금 5.2% 감액을 제시했다”고 학생대표 측은 주장했다. 이는 학생회 측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당국이 작성한 회의록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등심위에 참여한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교당국에서는 5.2%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학생 대표들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탓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회의록에서마저 양측의 기록이 달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국 회의 당사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진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1차 등심위는 △위촉장 전달 △학생과 학교 양측의 ‘상견례’가 진행됐으며 지난 13일 열린 제2차 등심위에서 대학당국은 학생대표 측이 요청한 △2012학년도 가예산안 △최근 5년간의 적립금 현황 △타 대학 등록금과 비교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3차 등심위에서도 △교원충원에 따른 인건비 △수익현황 저작권자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