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우리 대학교 등록금이 지난해 대비 0.12% 인하된다.
등록금이 최종 결정된 4차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인문과학대학 2층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등심위에 대해 기획과에서는 ‘2013년 대학기관인증평가’에 대비한 교원 확보 및 교육여건조성 등의 인상요건이 있었으나,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학생 측 위원들은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교직원 임금인상 등에서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5.68% 인하안을 주장했다. 이후 학교 측은 0.1% 인하안을 제시했고, 학생 측 위원이 축제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0.01%를 더 인하해줄 것을 제안했다. 결국 0.6% 인하안을 고수하던 인문대 학생회장과 사회대 학생회장을 제외한 7명이 회의록에 서명한 가운데 등록금 0.12% 인하안이 확정됐다.
등록금 책정을 위한 심의기구인 등심위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등심위에는 위원장인 한석정 부총장을 비롯해 △박상갑 학생·취업지원처장 △박홍준 기획처장 △조윤제 사무처장 △조용언 재무처장 △권성길 총학생회장 △김대현 총학생부회장 △한휘철 인문대 학생회장 △이동규 사회대 학생회장이 참여했다.
지난해 등심위가 9차례 진행된 것에 비해 올해 등심위는 4차에서 마무리됐다. 이는 3차 등심위를 진행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야 할 융자신청서류 마감 시한이 2월 4일까지라는 안건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등록금 책정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학교 측 의견에 따라 양측 모두 빠른 결과 도출에 합의하며 회의에 임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등심위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듯 보인다. 하지만 올해 등심위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다. 각 단대 학생회는 ‘올바른 등심위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참관인, DUBS 학내언론 촬영, 학생 측 서기 배석’을 내세우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 위원들은 “촬영 및 참관인을 허용하게 되면 양측 위원들이 인기에 편승하는 발언을 할 소지가 있어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이밖에도 학생 측 위원들은 ‘학생위원과 학교위원간의 동수구성으로 공정한 등심위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등심위원은 학교 측 4명과 학생 측 4명으로 같지만, 양측 의원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인 한석정 부총장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학생 측 위원들이 동수 구성을 주장했으나 기획과에서는 “등심위는 협상의 자리가 아닌 심의의 자리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위원이 구성된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등록금 0.12% 인하에 대해 기획과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더 경감해 주고 싶지만, 대학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며 “0.12% 인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기자재나 비품 입찰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종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학생 측 한휘철 위원과 이동규 위원은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재단 재정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요구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여다정, 정혜원 기자
박성훈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