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와 대학의 역할
사설| 지방선거와 대학의 역할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8.05.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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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 선거만으로 민주주의의 형식적·실질적 내용이 모두 담보될 수는 없지만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최소 절차가 없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서 보듯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위임하고 합법적으로 집권했던 국가권력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 전반에 좌절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에서 선출된 집권자들이 법률에 의거해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는 것도 온당히 국민들이 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민주주의적 가치와 덕목, 책임성을 지닌 인재들을 가려내어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는 6월에 제7대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통상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지방선거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또는 여당-야당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간주되거나, 전국적인 판세 또는 차세대 주요 잠룡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전초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가 풀어놓은 공약과 지역개발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대학을 포함해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점도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대학들이 이러한 수동적,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 그 필요성 또한 높다고 생각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편향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대전제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의제 설정 단계에서 지역대학의 발전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대학과 연계된 경제·사회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침체와 쇠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의 선거에서는 어떤 정당의 후보이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거공약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지역대학들이 구직자들의 재교육·재훈련의 거점이 되고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한다면 대규모 개발사업·건설사업 위주의 공약보다 더 현실적이고 지역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지역대학의 역할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공약·정책에 지역대학과 연계된 발전방안이 도출되도록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지역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도 단순히 현실정치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수준을 넘어 지방정치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상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동아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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