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 남북 평화는 '청색등', 국내 경제는 '적색등'
|독자발언대| 남북 평화는 '청색등', 국내 경제는 '적색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8.1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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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박근혜 탄핵'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화문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촛불 민심을 기억하는가? 그 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평화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10년 6개월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고 2차 회담에 이어 3차 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연설까지 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난 평화가 한반도 문턱까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느 대통령보다 한반도 평화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지난달 2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 항목이 가장 크게 꼽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민생문제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연이은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나라의 미래인 20대는 알고 있을까? 필자는 20대 청년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매년 국가 예산에 비례해 국가 부채를 측정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700조 5,000억 원인 국가부채가 내년에는 74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내 예산은 429조 원으로 측정됐으나 현재 정부는 이 예산에 그치지 않고 추경을 통해 긴급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 예로 올해 고용시장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특별 예산을 편성한 3조 7,800억 원이 있다. 이는 국가 부채가 늘어남을 방증하며 국가 부채의 증가는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 해 우리나라의 예상 인구는 5,181만 명이다. 이에 따른 국가 부채를 총 예상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429만 원에 달한다. 즉, 이 비용은 실질적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인구의 빚이며 '20대의 빚'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높다. 2010년 그리스 정부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후 그 경제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이어졌던 유럽 재정위기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제2의 국가 부도라는 끔찍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대학생은 대학의 울타리를 넘음과 동시에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 첫발을 내딛는 곳이 부채로 허덕이고 좋지 않은 경기로 울상 짓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딛는 매 걸음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결국 20대인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숙제다. 우리의 일인 만큼 정치·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김동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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