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록체인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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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8.12.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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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트코인 투자 열풍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일어났으며, 당시 이로 인한 규제정책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았다. 한편에서는 암호화폐를 실체가 없는 대상으로 보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그것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점차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비판을 가했던 JP모건의 CEO도 올해 들어 "블록체인은 진짜다"라며 기존의 발언을 뒤엎고 블록체인의 지지자가 됐다.

 이렇듯 4차 산업의 주요 핵심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블록(Block)을 연결한 모음(chain)으로 데이터를 거래할 경우 네트워크 거래 참여자들 모두에게 거래내용을 공개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거래와 달리 별도의 신뢰 기관 없이 분산화된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에 의해 작동되므로 현재 금융기관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보안 및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같은 정보를 확인해 줘야 하므로 장부 조작이 어려워 안전성이 높다. 이렇듯 블록체인은 탈중앙 분산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확장성 및 정보의 투명성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보다 투명성이 강하고 거래 추적이 쉬운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2008년 처음으로 선보인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제조, 의료 및 물류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활용성 증대로 향후 발전이 더 기대되며 이로 인한 새로운 고용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주요 기반 기술이자 미래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대한 국내의 성장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아직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관련 규제 미비로 인해 국내 우수기업들은 해외를 통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하는 등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블록체인 선두주자로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과 의사소통을 통해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 산업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스위스 역시 ICO 허용과 글로벌 기준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세계적으로 ICO가 많이 몰리고 있다. 

 해외의 우호적 환경과 달리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비합리적인 환경 타개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관련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또한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창의적인 뜻을 펼치고 이러한 것들이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블록체인의 변화와 경쟁은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산업육성을 통한 블록체인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 역할 속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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