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상생 속의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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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21.10.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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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팬데믹 이후 실시된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정책이지만, 유독 이번 지원금은 뒤따르는 논란이 소란스럽다. 지급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연일 들끓는다.


그중 화제의 중심에 선 것은 단연 편의점 갤럭시워치 판매논란이다. '갤럭시워치'는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웨어러블(wearable)기기를 말한다. 정부가 규정한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영업하는 사업장이므로, 삼성전자 공식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한 갤럭시워치는 지금껏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물품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과 비슷한 시기, 편의점에서의 갤럭시워치와 또 다른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버즈 구매가 가능해졌다. 본사 직영이 아닌 가맹 편의점은 정부가 인정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범위에 해당하기에, 재난지원금으로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이 구름 떼를 이뤘다. 수요 급증으로 편의점 재고가 부족해 발생해 판매를 중단해야 할 만큼 소비자 반응은 뜨거웠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의 기존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의미는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함이지, 대기업 본사를 둔 편의점에서 사치품을 구매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기성 언론에서도 편의점의 갤럭시워치 판매를 다룸과 동시에 다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벼랑에 몰려있다는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필자 역시 비슷한 전개의 기사를 다수 접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정식 명칭이 상생인 만큼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여유를 주고, 사용처를 한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운영난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편의점 가맹점주 역시 이 상생의 고리 안에 속하는 이들이란 점이다. 자본 투자부터 업장 영업까지 본사 주도로 운영돼 매출 수익까지 본사에 귀속되는 직영점과는 달리, 가맹점은 비용을 지불하고 본사의 브랜드명을 사 올 뿐 독자적인 개인 영업장이다. 개인의 자본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경영난에 따른 손실 또한 오롯이 점주의 몫이 된다. 가맹 편의점주도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하며, 팬데믹 이후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풍파를 건너왔다. 그렇기에 정부의 이번 지원금 사용처 목록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누군가 가맹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전자기기를 구매한다고 해서, 대기업인 해당 편의점 브랜드의 본사의 주머니만 불리는 일이라 단정 짓는 현재의 관점은 위험하다. 비난 대상이 돼야 할 대기업의 독식보다는, 여느 소상공인들과 마찬가지로 벼랑에 내몰렸던 점주에게 돌아온 생업 유지의 기회에 가깝다. 상대 처지를 똑바로 마주 보고자 하는 순간에야 상생의 문이 비로소 열리지 않을까.

장유진 독자위원 (경영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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