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대다수의 사람이 의식주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저 세 가지 요소만 필수적일까. 이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 세 가지를 누리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안보(安保)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식주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더불어 여전히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까지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보고 희생됐다. 이러한 점들을 미뤄봤을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의식주라는 패러다임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탈냉전 이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은 국가 중심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다소 단순한 양상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개개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보다 다양한 의미로 변화해 왔다. 안보 개념이 변화하면서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인간 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인간 안보는 기존의 전쟁과 관련한 안보를 넘어서 △환경 파괴 △인권 유린 △난민 △성 차별·박해 △질병 △기아 문제에서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인간 안보가 크게 7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경제·식량·건강·환경·개인·공동체·정치 모두 해당하며, 이는 국가 안보를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인간 안보는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냉전 체제가 막을 내린 지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과 침공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일주일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신냉전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본다. 심지어 '우방국들은 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도 일었다. 전문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지만, 이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더 이상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세계인들은 국가연합인 유엔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당시 미얀마 시민들이 유엔에 '보호책임'(R2P)을 요청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서에서 군부를 규탄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인간 안보의 일부다.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자국의 이익에 이용하는 것은 외교와 협력이 아닌 기만일 뿐이다. 유엔의 무능함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서현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