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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1년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돼 지방분권과 지방균형 발전 수준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안팎이 시끄러워 미디어와 언론에서도 지방선거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부산시의회 선거구 획정안 통과 과정에서 진보정당들이 거대양당의 독식을 막기 위해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7곳 △4인 선거구 10곳을 제안했지만, 시의회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2인 선거구 39곳 △3인 선거구 25곳 △4인 선거구는 1곳으로 정해졌다. 양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각종 미디어와 언론에선 줄곧 풀뿌리 민주주의나 다당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정작 실제 선거를 마주할 땐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혈안이다. 말은 청산유수(靑山流水)로 잘할지언정,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고 싶다면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다양한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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