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이러한 청년들의 빚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며 내놓은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논란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A 학생처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 및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신조어)을 시도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부채를 정부 차원에서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빚투'와 채무 감면책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무섭게 치솟으며,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힘들다'는 말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대학 A 학생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2년 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결국 현재는 부모님 돈까지 빌린 상태에 수천만 원의 빚만 떠안았다. 

 

지난 5월 트렌드모니터의 '2022 재테크 및 대출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실제 대출을 받은 목적 중 '주식/투자'가 12.9%로 2018년 5.2%에 비해 2.48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빚투(빚내서 투자) 문화가 확산하자,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 방안의 총규모는 125조 원 이상이다. 지원안에는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 여기에 청년층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빚투·영끌에 따른 채무 관련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 중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현재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수는 38만 2,235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13만 1,053명) 대비 192%(25만 1,182명) 증가한 수치다. 

채무자의 수가 증가한 것은 비단 코로나 팬데믹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빚투'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이동준 외2, 2021)'에 따르면 최근 발달과업 수행이 늦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이른바 N포세대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회 환경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재테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또는 생활비나 빚을 내서 투자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즉, 청년들의 재테크는 △코로나19 △청년실업 △자산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저항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속, 우리 대학 증권투자동아리 AFTT의 김채원(경제학 4) 회장도 2020년 3월부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해당 3월을 기점으로 증세가 급락하며 이른바 3만전자(삼성전자의 주가가 3만 원대라는 의미) 시대가 열리자,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에 가입 및 공부했으며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NH ALL100 자문센터 김정열 WM전문위원은 "코로나 때문에 해당 시기에 전례 없을 정도로 투자환경이 변화해, 이른바 영끌·빚투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많은 사람이 투자에 참여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엔 어떤 자산군에 투자하더라도 실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에 주변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투자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투자의 세계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문제는 올해 초부터 자산시장이 조정받게 되며 이른바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금리인상이 원인이 돼, 빚을 내서 투자하던 청년 세대들은 보유자산의 가치하락과 더불어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늘어나며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빚투 청년 이자 감면은 역차별" 10명 중 7명 '동의'

우리 대학 투자동아리 DUSC 이상걸(금융학 4) 회장은 "이번 정책을 포함해 빚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투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빚을 내는 순간 이미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에서 제공받은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806명을 대상으로 '청년 채무 조정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당 지원이 역차별이 될 수 있냐고 물음에 응답자 중 35.08%(1,335명)가 '매우 동의한다'며,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역차별로 인식하면서도 빚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47.71%(1,816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7.20%(1,416명), '모름ㆍ답하고 싶지 않음'은 15.08%(574명)였다. 
이에 우리 대학 김채원 학생은 "현재 증시 상황이 나쁨을 인식하고도 투자했다가 실패 후 고통을 겪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졌다"며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채무를 갚아준다면 지금부터 영끌하고 주식 및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종용한다는 생각이 든다. 즉, 이번 정책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상실감만 안겨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투자로 수천만 원을 잃었던 우리 대학 A 학생은 "수백 또는 수천 프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에 눈이 쏠려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은 맞지만, 실제로 막대한 손실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힘든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해결할 방도가 없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걸 학생은 "주변 지인 중 한 명도 몇 배나 되는 마진거래를 반복하며, 5백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늘렸다가 마지막에 전액 손실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며 "그 또한 반복해서 수익이 생기기에 계속 욕심이 났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숙명여대 서용구(경영학) 교수는 "지금 청년에게 닥친 상황은 한시적으로 가상화폐 및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심하게 찾아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특수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정책을 보고 젊다는 이유로 혜택을 더 누린다는 이야기가 주장도 존재한다"며 "따라서 이번 정책과 같은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고 제도화가 돼 버린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경제조사팀장은 "만약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중심이 될 청년의 정상적인 사회진출 기회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불가피하지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열 전문위원은 젊은 세대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원인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그는 "코로나 국면을 겪으며 급속도로 상승한 자산가치는 기존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기성세대들에게는 부의 증대를 가져다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며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으로 재테크를 한다면 오히려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측에 제공받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청년 중 주식 등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채무조정제도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는 데다, 실제 채무조정 단계에 이르는 청년들은 실직 등으로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현실과 맞지 않는 청년 투자 실패를 운운하면서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었다"며 "이러한 논란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빚투없이 살아남을 수 없을까?

A 학생은 가상화폐를 시도한 계기로 "월급만으로 버틸 수 없는 현시대에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상호 경제조사팀장은 "청년들이 가격 인상이나 공급 부족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리 및 과도하게 물건을 사는 일인 공황 구매와 영끌의 일차적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과거와 같은 높은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며  "대기업의 경기 불확실성과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 등으로 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채용방식도 공채를 수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청년층의 패닉투자 원인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문위원도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자산가들의 자산별 비중을 보면 주요 선진국들과 다르게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교수도 취업난과 주거를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았다.

 
현 상황 타파에 대해 이 경제조사팀장은 "충분한 근로소득은 그 자체로 자산증식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자산투자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도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주식의 신용거래 및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제도적 뒷받침을 말한다. 또한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신용대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동준 외, 2021)'은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근로소득 저축프로그램 즉, 청년 세대를 위한 자산 프로그램 개발과 필요를 주장했다. 

이어 이상호 팀장은 "특히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영 의욕이 제고되고 적극적인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젊은 청년들에게는 재테크의 출발은 안정된 근로소득의 확보이므로 먼저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긴요하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은 세계적 과제"라며 정신 및 취업 상담과 같은 대체 방안을 말하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시야를 넓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큰 해결책보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그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아직 부동산이 절대 우위이긴 하지만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청년세대의 투자 실패가 지금은 아픈 경험일지 몰라도 일찍 시작한 투자는 밑거름이 되어 나중에 목돈을 운용할 때, 보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며 앞으로 투자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조민서 기자
alstj21849@dong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