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6만 1천명으로 2020년의 27만 2천명에 비해 1만명 이상이 줄었다. 2019년 30만 3천명에서는 불과 2년 만에 4만명 이상이 줄었다. 2015년 43.8만명에 비해서는 17만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고, 10년 전인 2012년의 48만 5천명에 비해서는 22만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무서운 속도의 인구소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대학 입학시험을 본 2003년생의 경우 출생아 수가 49만 5천명으로 2012년생 까지는 큰 감소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10여 년 간은 대입 학령인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10년 후부터는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다. 이는 대학들의 국내 학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부터 10년 정도 기간 동안 많은 대학들이 생존을 건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의 방향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가장 확실한 변화의 방향은 산학협력의 확대로 보인다. 각종 산학협력단의 사업과 링크사업, 지산학 협력사업 등 학교 전체 차원, 학과 차원, 개별 사업 차원 등 다양한 수준의 수많은 산학협력 사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수행되고 있다.
산학협력은 교육부나 과기부의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 뿐 아니라 중기부나 산업부, 복지부 등 기업 중심에서 대학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산업과 혁신을 위한 사업에는 필수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대학들 또한 채용이나 수업방식 변화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산학협력의 수준은 그리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올해 초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업인 대학 총장들이 본 한국 대학들의 산학협력 수준은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매일경제, 2022.01.02, 기업인 대학총장의 쓴소리…" 한국 산학협력 세계 꼴찌 이유는") 그 핵심 원인으로는 기업이 실제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대학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의 핵심 기능인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가 수요자인 산업계와 더 연결되고 더 일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들의 생존을 위한 공통된 변화 방향은 대학 내 창업의 활성화 방향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학 내 창업 활성화는 앞의 산학협력 성과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해 보인다. 졸업생 중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여전히 5%를 넘지 못하고, 교수 창업의 성공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결국 모든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합리적 인간의 행동원리를 고려하면 이러한 국내 대학의 변화가 어려운 것은 기존의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혁신시스템 전반의 인센티브 구조가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수들이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은 창업해서 성공할 만큼 충분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의 경우 선정되어 창업을 할 경우 최소 5억 원의 초기투자금을 제공하며, 창업 실패 후 언제든지 재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어디에도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주는 정부나 대학의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다. 세계 최고 창업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예기되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들을 능가하는 파격적 창업지원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20대 청년 창업자 비율은 4%에 불과한데, 특정 대학의 창업자 비율이 10%가 된다면 그 대학의 전체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p 이상 올라갈 것이다.
본지 논설위원
국제무역학 정무섭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