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82일째다(발행일 기준).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 수장은 공석인 상태다. 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뜻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가운데,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밝힌 국정방향과 이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 향후 변화할 대학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낙마, 낙마 … 이 후보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비위·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지난 5월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8월,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그러자 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등판시켰다. 이 후보자 역시 이해충돌·과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관 임명이 돼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과 과학기술의 변화가 있으므로 대학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대학에 대해선 "이제는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정부 들어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열렸다.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다만 현 상황을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는 차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정부 출범 직전 외부 유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관련 규제 단계적 개선'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유출된 계획서가 최종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6월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만들었던 사안이더라도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다"며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박순애 전 장관과 이 후보자가 물가 부담 탓에 당장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를 조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에 따라 대학별로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학생들의 대학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로써 대부분 사립대는 매년 등록금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
이주호 후보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학 재정 위기 해결의 일환으로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평생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 1천억 원 규모 가운데 3조 6천억 원가량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주체 단체들은 반발했다. 같은 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교육 주체 단체들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갈라치기"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인 꼴"이라고 규정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는 해당 방안이 아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소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주호 후보자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진단을 개변할 필요가 있냐는 서병수 의원 질문에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대학이 어렵게 되고, 잘못된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이 제대로 변화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며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할 것"이라고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과감한 대학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규제 없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지역의 위기,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임명 시 사회부총리로서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전국대학노동조합을 비롯한 8개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이 후보자가 시장 만능주의적 관점을 지녔다며 이주호 후보자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주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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