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부산권 대학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역시 마무리됐다. 지난 기획에 이어 2022학년도 부산권 대학 총학생회는 어떤 활동을 펼쳤을지 되돌아보자.
새해가 밝으면, 당선된 총학생회가 가장 먼저 진행하는 활동이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다.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주로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총학생회 구성원이 참여한다. 여기서 의결을 통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지, 동결할지, 인하할지 결정한다.
올해 부산권 대학 13개교 모두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지역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쉽사리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 규제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학생들의 대학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로써 대학은 매년 등록금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지난 1179호 2면 참고).
그렇다면 선택지는 등록금 동결, 인상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1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와 등심위 민주적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 측은 "코로나19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비대면 교육의 질,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돼 혼란스러운 학사일정, 이용이 제한된 학내 시설 그 무엇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계속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 와중에도 비싼 등록금과 학생 수업권 침해는 대학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대학은 학교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정당한 등록금 반환 및 인하 요구를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철없는 행동으로 비췄고, 교육부 담당 주무 부처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부산권 총학생회는 등심위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등심위 회의록상 유일하게 동서대에서 학생위원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으며, 특히 지속적인 입학정원 감축, 입학금 폐지 등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대폭 감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등록금 동결로 결정됐다.
우리 대학교는 등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위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학교 축제 경비 등의 각종 행사지원 경비가 정상적으로 편성되는지 문의"했고 예산팀장은 "추후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요소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나, 2022학년도 본예산(안)에는 편성 예정이라고 답변함"이라고 적혀있다.
이주원 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사립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가 법인이다. 그러나 법인은 재정기여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며 "그럼 법인은 대학을 왜 만들었는가부터 총학생회가 등심위에서 담론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가 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부경대는 이호진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학생위원으로서 "등록금 동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수업의 질 저하로 학생들의 불만도 일부 있다만, 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지난해 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학부 등록금 책정 동결에 동의했다.
부산외대는 등심위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분을 재학생 장학금 혜택 및 학생지원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준영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학생위원으로서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에 따라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였을 때 학생지원금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줄 수 있는지와 재학생에 대한 장학비율이 더 혜택을 받는 것인지" 물었다. 부산외대 기획처장은 외국인 등록금 인상분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예산팀장은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모든 금액을 학생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나현 한국외대 전 총학생회장은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을 아울러야 하는데, 내국인 재학생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올해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위원 측은 △각종 위원회 학생참여 활성화 △대학문화제 사업 활성화 △부산대 부산캠퍼스 넉넉한 터, 새벽별 도서관, 노후 학생자치 공간 환경개선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 동결로 결정됐지만, 학생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학생권익을 위한 요구를 한 것이다.
총학생회는 학내 노동자 문제에 자유롭나
"농성 투쟁이 장기화로 접어들었지만, 학내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노동조합 현수막 훼손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노조 투쟁 방식 비난이 흘러넘쳤다" 『현장의 힘』(배성민, 빨간소금, 2022)
학내 노동자 처우 문제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대 생활협동조합이 지난 10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섰다. 지난달 노사 합의를 거쳐 파업이 종료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와 학생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로 노조 측의 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지난 5월 연세대 학생이 청소노동자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노조 측을 향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신라대에서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일어나자, 청소노동자는 장기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를 필두로 학생들과 노동자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신라대 청소노동자 농성에 함께한 배성민 민주노총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은 저서 『현장의 힘』에서 당시를 회고했다. "아침 등교 투쟁은 주로 방송차를 이용했다. 민중가요를 크게 틀고 박자에 맞춰서 빈 페트병을 두드리며 요구 사항을 알렸다…(중략)…농성 투쟁이 학내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소음을 일으키는 방송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전했다. 당시 신라대 총학생회는 '학습권 침해하는 집회 시위 중단하라!',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라는 현수막을 학내에 게시했다. 더불어 총학생회 관계자와 신라대 학생 20여 명은 농성장 앞에서 학습권 침해 중단을 위한 침묵 집회를 열었다. '맞불 시위'를 연 셈이다.
이에 대해 배성민 사무국장은 『현장의 힘』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조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만약 투쟁 과정에서 노조와 총학생회가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공청회 형식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배성민 사무국장은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총학생회가 이러한 사회적 투쟁이나 갈등이 터졌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중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총학생회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로 합의는 안 되더라도 서로가 어떤 입장인지 알게 되니까 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전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학생대표 역시 의견이 유사했다. 그는 "농성 과정에서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소음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등 충분히 협상이 열려 있는 영역"이라며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학생회가 그런 소통을 최소한 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적인 학사구조개편을 향한 총학생회의 행동
여러 대학에서 학생 충원율이 중요한 만큼 비인기학과를 통폐합하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체로 대학이 졸속으로 학사구조개편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실정이다. 올해 부산외대에선 대규모 학사구조개편을 강행하려다 학생들 반발에 부딪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산외대 제38대 올포유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 측이 4월 1일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학생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편제개편 설명회에 이어 긴급 총장 공청회를 개최했고, 학교 측과 여러 번 회의를 진행했다. 초기 개편 대상이었던 부산외대 G2융합학부의 박관용 학생장은 부산외대 방송국 BFBS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총학생회나 학생회 단과대 대표들을 불러서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산외대 총학생회는 편제개편 설명회 보고에서 "모든 목소리는 현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으며, 신설학과, 학과 통폐합 등에서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총학생회 측에 따르면 "학교 측에 학생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달하였고, 그럼에도 학생의 목소리가 묵인될 시에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학생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된 학사구조개편안으로 개편됐다.
김나현 전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이에 대해 "확실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고 논의하는 장을 여는 게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공동취재팀
(대학알리, 동아대학보, 부경대신문, 한국해양대신문)
박주현·박서현·조민서·김유진·최은빈 기자
※ 이 기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