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탑│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불감증

- 상아탑 상실의 시대, 교수의 학술을 들여다봅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압사 사고가 있었다. 현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안전 관리와 통제 부족을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와 관심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 정치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근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안전불감증이란 정확하게 무엇이며, 사고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불감증이란 우리 주변에 위험 상황이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0.29 참사와 같은 재난이나 재해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매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 이론 중 대표적 이론인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똑같은 상황이 330번 일어났다고 하면 그중 사고가 날 뻔한 경우는 300번, 가벼운 사고는 29번 우리가 재난이라고 느낄 정도의 사고는 1번이라는 것이다. 330번 중 1번은 중대한 재해로 이어지지만, 확률적으로 300번 정도의 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상황에서도 계속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전불감증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이 부족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위해 사고를 △예방 △대비 △수습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대응해야 할 관할 책임기관에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안전불감증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은 사고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특히 10.29 참사로 인구 과밀에 따른 안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실제로 2년 전 과밀 인구로 인해 압사 사고가 일어나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도 불꽃 축제가 열리면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인구 과밀의 문제나 압사 사고에 대비해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일본은 *DJ 폴리스를 통해 밀집 인구를 통제하고 관리한다. 홍콩도 유도 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통제한다. 하지만 10.29 참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서 핼러윈 축제에 미리 대비했지만, 올해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으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바로 얼마 전,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갑작스러운 출근길 대란에 많은 시민들이 10.29 참사를 떠올렸다. 이에 사고가 되풀이됨에도 안전 대응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안전 대응 수준 자체는 안전에 관해 관심이 있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나 안전 대응에서 기관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자주 있고 세밀한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 특히 요즘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있고, 사람도 많아 작은 사고가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사고 이후,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정해져 있다. 사고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체성이 뚜렷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 정비를 해야 한다. 법에는 사회재난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화재 △교통사고 △미세먼지 △감염병 △화생방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형 인파로 인한 압사 사고는 없다. 구체적인 법에서 사회재난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법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들은 행동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 이론에는 예방 원칙이 있다. 사회재난은 반드시 원인과 징후가 있다는 것인데, 앞서 말했던 10.29 참사와 열차 탈선 사고도 징후가 있었다. 징후가 발견되면 이후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장에서 재해의 징후가 발견되면 최고 결정권자들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본인이 위험하거나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사고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10.29 참사의 경우도 참사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서 인파에 밀려 둥둥 떠다니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 모여들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 교육과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불감증과 관련해 한마디 한다면.

최근 읽은 책에서 "재해는 잊었을 무렵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찾아온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재난은 무조건 일어난다. 사고 이론에도 사고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재원 기자
2208026@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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