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단연 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동결·인하·인상을 두고 학교 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그동안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이제 인상이라는 선택지가 새롭게 열렸다.
2012년,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등록금 정책 속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각 대학에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10년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하지만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일반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쯤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보도한 ' 2023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1개 대학 중 148개교가 동결, 12개교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을 결정한 12개교 중 우리 대학교도 포함돼 있다. 등록금 인상과 동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부문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학교 재정 손실 문제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2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사립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3.5%로 학교 재정의 50% 이상이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이 중 정부 지원은 17%, 법인 지원은 5%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물가가 폭등하며 대학의 재정 악화, 인건비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심화됐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아야 했다.
학교의 재정 악화를 충당하는 건, 결국 학생과 학부모였다. 기자 역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써 등록금 인상 소식에 앞으로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기에 어깨가 무겁다.
이 같은 등록금 인상에 한 친구는 "등록금만큼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는 없다"며 등록금 부담에 대해 토로했다. 한때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상품을 일컫는 말로 쓰였던 등골 브레이커는 전통적으로 패딩점퍼, 가방, 신발 등 주로 물품 종류였지만 이제는 등록금도 그 종류에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잇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여전히 등록금 동결 기조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는 되려 손을 놓아버렸다.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도 이제 돈이 없으면 쌓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