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의도: 시사를 읽는 것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접근을 어려워 하는 사람이 많다. 주요한 시사 이슈에 대해 깊이있게 소개하여 시사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ANN : 우시연
PD : 김정아
우시연 : ‘시사를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 가벼운 이슈부터 어려운 시사 정보들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해 드리는, 여기는 ‘나우, 다우’, 저는 DJ 우시연입니다. 한 주간의 시사 소식을 알아보는 나우, 다우는요. 시간을 내서 뉴스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 시사와 아직 친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시사를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시사왕이 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나우, 다우’.
우시연 :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도 다양한 이슈 속에서 잘 지내셨나요? 나우, 다우가 2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방송인 1화, 다들 청취 하셨나요? 지난 1화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지난 회차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1화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단계로, 일부 의무 착용 단계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의무 착용 시설에는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입소형 시설, 통학 차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더불어 현재 코로나 확진자 상황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사 지식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 겁먹지 마시고, 오늘도 나우, 다우 청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2화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우시연 : 오늘 2화도 지난 1화처럼 관련된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가사에서도 엄청 외쳤던 그 단어! 바로 최저 임금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최저 임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최저 임금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아야겠죠? 최저 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죠. 역사를 짚어 보면,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1988년 최저 임금, 얼만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사해 보니까, 1988년의 최저 임금은 시급 462원이었대요! 진짜 신기하죠! 그 당시에는 담배 한 갑도 못 사는 수준이었대요. 또, 아까 들으신 '최저임금' 이라는 곡! 2016년 8월에 발매한 곡인데,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Oh my god 최저임금 6천원 인생을 나 살고있구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최저 임금이 6천원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혹시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알바를 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실 텐데요. 맞습니다. 2023년 3월 5일 기준 9,620원이죠. 이처럼 최저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시연 : 그렇다면 최저 임금 인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부터 알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는, 노동의 질적이 향상됩니다. 노동자는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근로 의욕이 상승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생산성 증대에 큰 도움을 주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노사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인데요. 노사 임금 문제로 다툰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에요.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노동자와 기업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안정화되기 때문에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도는 돈이 많아져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법이죠. 첫 번째로는 고용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꽤 클테니, 일하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고용감소 및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알바 중 보너스 받으신 적 있나요? 고정급여가 늘면서 고정급여를 제외한 부가급여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보너스같은 혜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은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제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저임금법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에요.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 한 만큼 꼭 돈 받자고요. 만약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번거롭고 무섭다 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클릭, 민원신청에 서식민원을 클릭 후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댓글 남겨 주세요! 우시연 : 네 노래 듣는 동안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댓글을 한 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는 5030님의 댓글입니다. ”최저시급이 또 바뀔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한 해동안 지켜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에요. 참고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와 2022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모두 5%씩 인상되었고, 또 최저임금이 그 해보다 떨어졌던 전례는 없다는 점 함께 전달 드립니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1047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주휴수당도 없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확정은 아니고, 권고안이라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작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52년제 유연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불거진 이슈인데요. 권고안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말은, 주휴 수당이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고, 확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시연 : 이번 코너는 주간의 시사 소식을 빠르게 훑어보는 코너입니다. 코너에 함께해 주실 임선연 시사 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선연 : 안녕하세요! 시사 전문 기자 임선연입니다.
우시연 : 나우, 다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의 소식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최근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하죠?
임선연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병원 치료를 받은 탈모증 환자는 약 23만 명, 그중 절반이 2~30대입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 성동구는 다음 달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앞서 충남 보령시는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탈모 시민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시연 : 청년들의 심리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미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부정적인 태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대출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임선연 : 청년 4명에서 5명 중 1명은 연 소득의 3배 이상 금액을 대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기준 8천 4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10년 전인 2012년에 3천 4백여만 원이었던 부채가 두 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영끌과 빚투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구매한 청년들이 향후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시연 : 네. 단기 채무 조정이나 상환용 대출 등의 구제 정책의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고요?
임선연 : 네! 한국형 전투기가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시험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4일 KF-21 시제 3호기가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상태로 첫 시험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위치, 그리고 모습을 탐지할 수 있어 ‘전투기의 눈’ 또는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표적을 집적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위상·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탐지·추적합니다.
우시연 : 시험항공기를 이용한 국내 비행시험으로 KF-21 AESA 레이다 성능이 더욱 안정화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임선연 : 시사 전문 기자 임선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1) 다이나믹 듀오 - 겨울이오면
m2) Bro – 최저임금
m3) 다이나믹 듀오 - 고백
m4) 다이나믹 듀오 - 출첵
m5) 다이나믹 듀오 - 청춘
m6) 다이나믹 듀오 – Good 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