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현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라고 답할까. 필자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할 것이라 감히 예상해 본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필자가 지난해 동아대학보 편집국장을 맡았을 때 작성한 데스크 칼럼에서 필자는 인간의 안보가 의식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안보가 보장된 상황에서의 인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당연히 의식주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편히 먹고, 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은 그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하지만 집은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없다.
연봉 3,000만 원 받는 사회 초년생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 보험비, 통신비, 공과금과 같은 기본 지출만 해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잇따른다. 자취생이라면 월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지출을 제외하고는 식비가 들 것이며,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조사비와 같은 부가 지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지출을 제외한 돈을 저축한다고 치면 근 40년은 모아야 작은 아파트를 겨우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출 없이 마련하기 위해선 결국 장년층이 돼야 내 집을 겨우 마련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현대인의 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속이 갑갑하기만 하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전세피해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 2,624건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 건수가 65%(1,593건)로 가장 높았다. 또한, 피해자 연령별 비중은 전체 1,203건 중 20대와 30대 청년층 비중이 71.3%(863건)를 차지했다. 수많은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신혼부부, 청년층의 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했다.
전세는 보증금이 높지만 월세 부담이 적으며,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저축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도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계약 만료시 상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를 통해 마련할 수 있어 부담이 적어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추세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세의 문제점은 바로 '깡통 전세'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 보증금이 해당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그 주택은 결국 깡통 전세가 되는데, 대출금과 전세 금액보다 매매가가 더 낮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거나,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된 '빌라왕'처럼 사망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해당 주택 구매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구매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골자가 담겼다.
하지만 지난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심사 과정에서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우선매수권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정 의원은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혈세라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설사의 책임을 통감하며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본인 의지로 무리하게 빚을 내며 투자했던 코인 피해자들의 책임에도 발벗고 나선 정부가 전세 사기에선 혈세 낭비를 고민하며 갈팡질팡 중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월세라도 아끼려던 이들은 대체 무슨 책임이 있는가.
'구원은 셀프(Self)'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개인에 대한 믿음과 독립심,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셀프로 구원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는 어떠한가. 국가마저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개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지금도 탁상공론(卓上空論)을 펼치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묻고 싶다.
이래도 정말 구원은 셀프입니까?
박서현 정치외교학 '23 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