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지원하는 정부

2022년, 행정안전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소멸기금) 지원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2)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및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안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89곳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는다. 이중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이 각각 배분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에서는 △동구 △서구 △영도구에 각각 △126억 원 △140억 원 △126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각에서는 소멸기금의 한계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2)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10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원은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정지원 방식이 중앙정부가 인프라 위주의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아닌 그냥 돈을 줬을 경우, 휘발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센터나 건물을 짓는 것. 즉,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오히려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 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소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소멸기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 아래, 부산은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인구소멸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초광역적 차원의 접근을 주장했다. "△동구 △서구 △영도구 차원에서 각자 인구 관련 정책을 펼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것처럼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 밖에 안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혹은 영남권, 동남권 차원에서 초광역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야 인구소멸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대 지종헌(지리학) 교수는 인구에 대한 관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인구를 이야기할 때, 거주 인구만을 말하는데, 거주 인구가 줄더라도 그 지역 자체는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휴양, 업무, 교류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체류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이를 '관계인구'라고 한다. 그래서 인구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포함한 다양한 인구에 대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도시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근교에 농막을 짓거나 대도시 거주자가 농촌에 제2 거주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거주 형태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인구에 대한 관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차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교수나 지역 연구원전문가가 전국적으로 다 통들어도 약 20명 될듯말듯 한다. 그래서 지역별로 인구정책센터를 만들어서 각 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정책에 대한 총괄 또는 지원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원 역시 "실무자 리스크라는 말이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중간에 실무자가 바뀌면 또다시 새로 시작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야하는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포진이 돼 있으면 인구 문제나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기에 용이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 아쉽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지역 불균형이 계속되면 비수도권에서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동할 인구가 없어서 수도권도 다시 인구가 줄게 된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공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도권에서도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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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레이션=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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