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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출산율은 0.70명을 기록했다. 이는 성인 여자가 살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이를 반증하듯, 대한민국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0년 째 출산율 최하위 순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지표는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의 절반도 되지 않아 2700년에는 첫 인구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급격한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맞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란지세(累卵之勢) 그 자체다. 이제껏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두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3포 세대, 5포 세대 등 오늘날 청년들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전 세대와는 달리 △연애 △결혼 △출산을 뒷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N포 세대의 후폭풍으로 출산율은 제자리는커녕 곤두박질치고 있다. 설상가상 시간이 갈수록 집값 상승, 물가상승과 같은 경제적 압박은 청년들을 점점 더 옥죄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들은 보육비, 육아휴직 지원과 같은 출산 후의 복지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N포 세대의 경제적 자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지금의 0.70명이라는 출산율로 이어져 가파른 인구절벽이 형성됐다. 이대로 가파른 인구절벽이 유지된다면 내수시장 붕괴는 물론, 모든 업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둥지 속 알들이 무너져 깨지기 전,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박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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