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내몰린 연금, 지금의 개혁안은… 

'국민연금 고갈', '연금 기금 소진' 등을 우려한 국민적 여론이 불거지며 연금개혁은 전 국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하나의 국정과제가 됐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에 지난해 5월 3일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부경대 김종호(경제학) 교수는 "멀지 않은 미래에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은퇴세대가 받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더 많아지는데,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노령층 소득 보장에 대해 "고령층의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납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의 비율)은 OECD 통계 기준 31.2%로 OECD 평균인 42.2%에 비해 10%p 이상 낮다"고 말했다. 현재 66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갖는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수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세 번째로는 한 세대가 아닌 여러 후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말했던 3가지 정책 목표를 하나의 연금제도로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최적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리 대학교 남찬섭(사회복지학) 교수는 "연금제도의 경우 노후 보장이 제도의 본 목적인 만큼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 개선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의 5가지 분야로 나뉜다. 그리고 5가지 분야에 각각 3가지의 추진과제를 설정해, 총 15개의 추진과제가 이행될 예정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분야에서는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재정 안정화' 분야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이 추진과제로 꼽혔다.

이에 더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공개 이후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의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자동 안정화 장치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명예연구위원은 "출생률 하락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사회 부양 능력이 떨어지는 국가에겐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즉,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인구 구조 및 경제의 변화 등에 대해 연금제도가 가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논의된다.

지난 10월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미래 준비를 위해 재정 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를 포함했다"며 "인구와 경제 여건 등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금개혁은 여전히 공론화 과정에 멈춰 있다. '여론을 눈치 보느라'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까닭이다. 

남 교수는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보험료와 급여"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종합운영계획도 보면 모수 개혁안을 내면서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비해 윤 정부의 연금개혁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음에도 그 추진력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지나감에도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는 모두 미래세대의 부담이 돼버린다는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이라 전했다.

노동개혁도 '근로시간' 미로에 갇혔나

윤 정부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논의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23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 네 가지 원칙에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가히 여론이 뜨거운 것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다. 

본래 윤 정부는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곧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불씨를 피우며 국민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선임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p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업종·직종과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속도 내는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