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를 맞아
G20 정상회의를 맞아
  • 이성미
  • 승인 2010.11.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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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회의는 신흥국가와 아시아국가 가운데 개최되는 첫 회의로, 이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의 협조와 함께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모임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G8 정부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복지재정의 축소,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G20의 구성 과정에서 일본은 G8의 유지를 희망하였고, 반면 유럽은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멕시코가 참여하는 G13을 선호했고 미국은 G20의 구상으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호주,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는 경제협의체를 원하였다.

1980년에 G7이 차지하는 세계경제 비중은80%로, 러시아를 포함한 G8이 세계경제와 협의체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부상하면서 G8의 세계경제 비중은 50%대로 축소되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이 고전하는 동안 한국과브릭스(BRICs)는 위기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세계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국제경제 문제의 조정회의가 G8에서 G20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도 G20은 국제 금융협력을모색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축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세계경제 중심이 전환되고 있다. 18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IMF에서의 G20 위상 역시 높아져 가고 있는데, IMF의 24개 이사국 모임인 IMFC의 공동선언문 세부안은 세계경제가 'G20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2010년 11월 의장국으로서 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한국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수혜자가 될 전망인데, 무역협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대 30여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무엇보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탈출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한국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발전 전략제시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각국의 공감대를 도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G20 정상회의는 도국이 경제 성장을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제의 성공적 합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의제의 협력적인 정책과 합의적인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동아대학보 제1083호(2010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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