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人] 해군본부 이병오 고등검찰부장
[View 人] 해군본부 이병오 고등검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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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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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자: 2013년 5월 10일(금)
참석자: 편집장 김하연, 편집부원 김지환, 김운수

 

동아대 석당인재학부에서는 5월 10일 이병오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병오 부장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6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결실을 이룩한 이병오 부장께 법무관에 대한 대략적 소개를 부탁했다.

 

▶ 법무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군사 내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법률 전문가이다. 즉, 군사 작전이나 군내의 사업 그리고 행정 등을 담당하며, 그에 따른 법률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로스쿨 졸업 후 법무관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로스쿨 1기는 6명, 2기는 14명이 선발되었다. 앞으로도 로스쿨 출신의 선발비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로스쿨 1기에서는 로스쿨 성적과 국내 자체선발 시험을 봤는데, 2기에서는 로스쿨 성적을 제외하고 서류전형과 자체선발시험만을 치르고 있다. 자체시험은 면접을 통한 구술시험과 필기고사로 이뤄지는데, 필기고사는 형법과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통해 치러진다.

 

▶로스쿨 졸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1기 때, 서울권 로스쿨 출신은 한 명도 선발되지 않았다. 2기 때도 14명 중 4명을 제외한 인원이 모두 지방권 로스쿨에서 선발되었다. 군에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군법무관은 열심히 하는 인재가 성공하는 집단이다. 서울 학벌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무능력을 기준으로 균형적인 인재들을 선발해 만족스럽다.

 

▶로스쿨 제도는 현재 사법고시 제도와 병행 진행 중입니다. 두 다른 출신의 법무관이 실무능력에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실무능력의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로스쿨과 사법고시 연수원, 두 양성기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연수원의 경우는 사법고시 통과 후 2년 동안 실무능력을 따로 배우는 것인데, 로스쿨은 3년 동안 법학과 실무능력을 병행하여 훈련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은 국내 별도의 양성기관에서 훈련, 그 후에도 사법직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닌 6개월~1년 도 다른 업무를 통해서 실력을 쌓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이병오 부장께서 생각하시는 인재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철학에 있다. 인(人)은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철학을 지닌 사람, 재(才)는 말 그대로 재능을 일컫는다. 즉 인재라면 철학을 바탕으로 재능을 닦은 사람을 말한다. 재능만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자신의 철학을 방향으로 삼고 재능을 닦은 사람들이다. 즉 진정한 인재라면,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철학, 그리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병오 부장은 석당인재학부가 공부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지원들과 프로젝트들이 정말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며 부러워했다. 그런 한편, 다른 핑계는 못 대니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하며, 자신이 같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인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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