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정례학술발표회 개최
법학연구소 정례학술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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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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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는 지난 4월 25일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LS412)에서 이종길(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4월 정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제1부에서 하태영(법전원) 교수가, 2부에서는 권한용(석당인재학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하태영 교수는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대법원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자연적 인과관계의 확정과 법적·평가적 결과 귀속 문제를 분리하고, 조건설의 결함을 자연법칙에 의해 수정한 합법칙적 조건설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 분석을 발표했다.

권한용 교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있어 간접수용 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간접수용의 실제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간접수용에 관한 규정을 간접수용의 일반론에 비추어 어떤 특색이 있는지, 한미FTA를 발효한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표했다.

이번 2013학년도 4월 정례학술발표회는 교내 교수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활발한 학문 교류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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