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17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대학정원감축방안을 두고 '지방대학 고사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의 질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룹별로 정부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교육의 질, 특성화 발전 정도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대학을 절대 평가해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모든 그룹에서 정원감축을 추진하나 상위 그룹은 재정 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하위 그룹 이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BK21플러스사업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며, 최하위 그룹 대학은 폐쇄한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가속화되고 있는 정원역전 현상 속에서 기존 '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를 통한 감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대학 정원은 9만 5,000명 줄었지만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를 통한 감축으로 줄어든 정원은 1만 3,000명에 그쳤다. 또 2023년 이후엔 고교 졸업자가 40만 명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지금보다 16만 명 더 줄여야 2023년에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자가 비슷해진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 학생들을 대거 흡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는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교육의 질을 평가해 정량평가의 문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수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정성평가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정량평가만으로 대학을 평가한 바 있다.
우리 대학교 기획과 박넝쿨 팀장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지표가 많아 이대로 정원 감축 대상을 평가하면 지방대학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 대학은 규모가 큰 축에 속해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학이 정원감축의 칼바람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대학정원 감축이 지방대학에 집중됐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대학정원 감축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국 대학(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평균 정원 감축률은 16.4%인데 비해, 수도권 대학의 감축률은 8.3%, 서울권 대학의 감축률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과 서울 대학들의 정원감축은 미미한 반면 지방대학 정원감축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현행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획과 박넝쿨 팀장은 "정원감축에 대한 평가가 지방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결정되면, 지방대학들과 연대해 대책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결국,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면 평가지표의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니,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