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대학구조개혁은 평가지표를 통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대학을 나누어 △단계별 정원감축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 등에 차등을 줄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의 목표는 대학 정원을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6만 명 감축하는 것이다. 이후 1등급(최우수)에 선정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2~3등급 대학은 정원을 일부 감축하며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포함될 수 있다. 4~5등급은 부실 대학으로, 재학생 수를 대폭 감축해야 하며 2회 연속 5등급으로 지정되면 퇴출될 우려도 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현재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9개의 평가예시를 바탕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대비하고 있다. 평가예시로는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선발 및 지원 △교육 시설 △대학 및 법인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특성화 등 9개 영역이 있다.
우리 대학교는 정부의 본격적인 대학구조개혁에 앞서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대학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I) △링크(LINC)사업 △에이스(ACE) 사업 △BK21 PLUS 사업 등 다양한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획과 박넝쿨 팀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각 학과의 상황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우리 대학 수준에 맞게 점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과평가제 또한 개편했다. 우리 대학은 △취업률 △학생충원율 △연구업적 등을 평가해 매년 우수학과를 선정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학과평가 지표를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 주요 사업의 정책지표 위주로 개편 및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과 박영후 담당자는 "학과간 경쟁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평가결과 하위 학과의 경우 구조개혁 대상 선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교원확보율에도 변화가 있다. 우리 대학은 올해 전임교원 33명, 전담전임교원 42명을 새로 채용했다. 지난해 전임교원 15명, 전담전임교원 71명 채용과 비교했을 때, 총 채용인원수는 감소했지만, 교원확보율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임교원 채용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예시 지표인 교직원 영역의 상세평가 부분에 포함돼 있는 교원확보율 충족을 위해 고려한 결과다. 교원확보율이란, 학생규모에 따라 대학이 갖춰야 할 법정 교원 수를 얼마만큼 충족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 우리대학 전임교원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72.1%다. 이는 전체 대학 평균 77.4%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부산지역 사립대가 평균 60%대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대학본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 연구, 산학 전반에 교원 충원을 통해 성과의 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모 언론인터뷰에서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구조개혁 이전에 대학 스스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조금 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향후에도 대학 구조개혁에 있어서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 자체의 구조개혁 노력은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우리 대학 오혁우(기계공학 4) 학생은 "취업률이 학과와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라는 것이 안타깝다"며 "대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