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설 l 언론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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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보편집국
  • 승인 2015.09.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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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 자유도 순위는 2006년 31위에서 2015년에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60위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년 미국 프리덤 하우스의 한국 언론자유도 조사에서도 OECD 34개 국가 중 30위를 차지했다.

1476년 영국의 윌리엄 칵스톤은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신문의 역할과 기능에 위협을 느낀 영국 왕정은 '출판 허가제, 사전검열, 반정부 명예훼손 법'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1644년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선언문)로 언론 자유의 필요성과 합법성을 주창했지만, 오히려 영국왕정과 의회는 언론자유 획득을 위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활동을 탄압했다. 1600년대 후반, 제임스 스튜어트 밀과 존 스튜어트 밀 등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튜어트 포터는 "언론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언론을 제4의 권력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처음 언론자유라는 개념을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지만, 언론자유를 잘 구현한 나라는 미국이다. 토마스 제퍼슨이나 제임스 메디슨 등 미국 건국의 주역들은 민주주의의 정신에 근거해 개인의 우월성과 정부 개입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자유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1791년 승인된 수정헌법 1조에서 '의회는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며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처럼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제4의 권력 기관으로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매체의 효과에 관한 많은 이론들 중 '의존효과이론'에 따르면, 언론매체의 효과는 수용자들이 언론매체를 신뢰해 의존 정도가 높을 때 커지고, 사회 갈등 정도가 클 때 증가하고, 언론매체가 정보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커진다.

우리 사회는 오랜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현상의 원인은 학식 있는 자는 배운 자대로, 재력이 있는 자는 돈 있는 자대로, 권력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대로, 그리고 소시민은 소시민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 행위와 불합리하고 이기적 행위들을 한 결과였다.

이는 언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공범자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언론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언론을 향한 신뢰도의 위기는 불공정한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막기 위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총체적인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독일경제학자 빌헬름 레프케는 『휴머니즘의 경제학』에서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세 주체를 학자, 법관, 언론인으로 지칭하고, 나라의 장래가 아무리 암담해도 이 세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희망이 있다고 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그 역할에 정당성을 얻기 위한 도덕적 기반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같은 언론의 역할은 한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언론에 적용해도 다를 바가 없다.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공정하고 신뢰 있는 대학사회를 지키는 보루로서 대학언론이 윤리의식과 공공성을 지니고 임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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