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세요, 저작권
지켜주세요, 저작권
  • 이윤희
  • 승인 2015.09.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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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인터넷을 통해 가수들의 음반, 리포트나 과제, 각종 영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윤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00년도에 불법으로 음원을 다운받아 문제가 된, 일명 ‘소리 바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안은 까다로워 제대로 숙지하기가 어렵고, 지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이나 학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경영학과 2학년 / 심정원) 최근, 우리 대학은 학교 컴퓨터에 저장된 무료 폰트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해당 폰트 업체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료폰트 일지라도 사용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나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영상제작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 저작물에 해당됨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상흠 / 법무· 감사 팀장) 저작권 침해는 폰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심코 다운 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나 책 전체를 제본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이 저작료를 지불하고 받은 자료를 주위 사람들과 공유했을 시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음악 파일을 자신의 MP3 플레이어나 PC, CD에 담아 두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전과자 기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싼 정품을 학생들이 직접 구매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3학년 / 한수민) 이에 따라 우리 대학 인문대, 사회대 등에서는 책값이 비싼 대학생들을 위해 ‘중고교재 나눔 행사’를 하며 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내 인쇄소에는 저작권 협회에 매년 일정 부분 책 복사를 허용하는 전송권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필요한 일부분만 발췌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 정보처리 교육실에서는 한글, office, 어도비 등 총 9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회사와 계약을 맺어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전산실을 이용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 전문 대학원 최상필 교수는 학생들이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문서 전체를 가져올 시, 따옴표 표시나 앞뒤 여백을 띄우는 등 인용에 대해 정확한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많은 학생이 중요성을 모른 채, 무심코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인 들도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다우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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