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신용유의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최종수정일 / 2008년 11월 13일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연체 현황' 자료가 공개되면서 대학생 신용유의자(대출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총 7천 454명을 기록해 전년도 3천 726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집계된 이번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총액 10위권 내 7개 대학이 지방대였다. 학자금대출 연체 금액 순위에서도 1위 동의대(14억 3천 900만 원)를 포함한 10개 지방대학이 순위에 올랐다. 이는 지방대에서 신용유의자 또는 예비 신용유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대학도 학자금대출 총액 4위(635억 원), 학자금대출 연체 6위(11억 6천 600만 원)에 오르는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장학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대학 학생 중 신용유의자 발생은 보고된 바 없고 연체액이 많은 것은 대출액이 많은 탓"이라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처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이상민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연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표한 '전국대학 연평균 등록금·인상률 순위(2007~2008학년도)'에 따르면 등록금 총액 및 등록금 인상률 상위 15개 대학 중 학자금 대출에서도 상위에 있는 대학은 백석대와 고려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등록금 상승이 신용유의자 발생의 1차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자금 신용유의자가 지방대에 집중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방대 졸업생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8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취업률 통계(졸업생 2천명 이상)에 따르면 1위 고려대(84.3%)와 2위 경희대(81.3%)를 비롯, 20위 내의 총 13개 대학이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다. 지방대 중에서는 경성대(14위), 동의대(18위) 등이 약진을 보이고 있으나 취업의 질을 고려한다면 '선전'으로 분류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경제의 악화를 비롯,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현 경제 상황 속에서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보다는 지방대의 장학금에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학금 규모 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의 격차는 심각하다. 부산권 사립대학의 2008학년도 등록금 책정치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비슷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교내 장학제도 또한 11~14개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교외 장학제도의 경우 우리대학이 총 89개로 타 사립대학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견주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례로 연평균 등록금 순위 10위에 오른 연세대의 교외 장학 항목은 총 170여 개로 우리대학의 두 배에 가깝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와 관련해 학생들의 부족한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대학의 김 모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전 세대에 비해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부족함을 모른다"며 "구체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 없이 일단 돈부터 빌리고 보자는 경향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물론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전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힘들다.
과연 대출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달 29일, 우리대학 본부 3층 중회의실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실보증기구인 대한주택금융공사 관계자와 우리대학 학생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질문 기회가 돌아오기 무섭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용등급 저평가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 이자 감축과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학생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 불가피하게 학자금 대출이라는 수단을 택하는 학생들의 절박함이 한마디 한마디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다.
마음 놓고 공부해야 할 학생들을 빚쟁이로 내모는 덫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이제 안전하게 덫을 제거해야 할 차례다. 정부와 지방부처, 학교와 학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빚더미 속에 갇힌 지방대 학생의 미래를 구출해야 할 것이다.
장기영 기자
hakboky@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66호 (2008.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