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세대,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오포세대(3포 + 내집마련, 인간관계 포기), 7포세대(5포 + 꿈, 희망 포기), 청년실신(청년실업자 + 신용불량자), 헬조선(hell 朝鮮),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많은 신조어를 통해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2015년 말 기준으로 청년층(만 15~29세) 실업자는 39만7,000명이다. 실업률이 9.2%로 2004년 이후 가장 높고, 우리나라 실업자 4명 중 1명이 청년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1년 이하 계약직 일자리 인원은 76만1,000명으로, 취업을 경험했던 전체 인구(389만5,000명)의 19.5%를 차지한다. 대졸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인 비정규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체감 실업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보조 지표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2015년 체감 청년 실업자는 108만9,000명(실업률 22.0%)에 달한다. 이와 같이 양적·질적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과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성장, 사회구조, 기업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비슷한 3% 내외지만, 2026년부터 2% 미만의 성장률을 보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연동된다. 6%대 경제성장을 하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저성장 기조다. 최근 8년 이래 'L' 자형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에 따라 한국 사회는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2019년부터 대학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2023년까지 공학·의약 계열은 초과 수요를, 인문사회·예체능·자연 계열은 초과 공급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정보화, 글로벌화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청년 해외 진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언어 장벽 등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은 정보사회와 글로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셋째로, 기업환경을 살펴보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를 많이 고용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는다. 질이 낮은 일자리,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보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이유다. 투자할 자본이 많은 대기업은 투자할 대상을 못 찾고 있고, 투자거리가 있는 중소기업은 자본이 없다. 중소기업에 자본 여유가 생기면 투자, 생산,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청년 구직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노동, 토지가 중심이었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 창의력, 상상력이 중심이 된다. 청년들은 창의력, 상상력과 함께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능력을 향상하고, 정부는 청년에게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고려해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