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 주도 사업이 도마에 올라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현 정부에서 추진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사업은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고 있고, 비선실세와 관련된 이화여대의 입시부정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과 정원 감축의 반대급부로 시행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조기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의 구조개혁과 정원감축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다.
IMF 이후 급격히 진행된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 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 정부에 들어서 대대적인 대학 평가를 시작해 이를 대학의 구조개혁과 정원 감축으로 연계하고, 이의 부드러운 시행을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4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을 3년씩 3주기로 나누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1주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학생 1인당 등록금, 교사확보율 등 주로 정량평가를 시행했고, 그 결과 전체 입학정원의 6% 정도인 대략 5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였다. 그런데 입학정원 축소는 주로 지방 사립대에서 일어나 '지방대 죽이기'라는 오명을 얻었고, 우리 대학교도 입학정원의 10% 정도인 400명 가까운 정원을 줄였다.
11월 23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50% 대학들만 정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모든 대학의 정원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이었다면, 2주기에는 상위 50% 대학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하위 50% 대학의 정원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하위 50%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1주기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낮은 연봉의 교수들을 채용하거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운 건물 짓기에만 몰두하는 등 정량평가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지적되어 2주기 평가에서는 정성평가를 확대한다고 한다. 정성평가 기준으로는 연합대학체제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사립대의 경우 법인 운영과정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곧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제 우리 대학도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이미 대대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지난 3년간 1주기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대학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였으며, 교육환경을 개선했다. 게다가 다른 대학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욱 많은 입학정원을 조정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1주기 평가에서 지적된 '지방대 죽이기' 현상이 2주기 평가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시안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1주기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시행한 선제적 조치 등 여러 대응방안을 먼저 뒤돌아보고 2주기 구조개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은 동아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도를 걷는 대학본부의 뚝심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