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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 불청객 미세먼지
배아현 기자  |  0000@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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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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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일 오후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미대촉)는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대책 마련 △국내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 △국내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철회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의 정확성 개선 △교육시설 내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미대촉은 4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내놨다. 불과 6.6%만이 만족감을 드러낸 걸 감안하면 국민 대부분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일러스트레이션 = 심연우 기자>

미세먼지의 원인

 최근까지 PM10을 미세먼지로, PM2.5를 초미세먼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7년 새로 개정돼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 중 PM10(10㎛보다 작은 먼지)인 경우를 '부유먼지', PM2.5(지름이 2.5㎛보다 작은 먼지)인 경우를 '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는 폐의 미세한 신경인 일명 '꽈리'라 불리는 종말세기관지까지 도달해 미세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나가 인체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 결과가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2003년~2007년까지 5년간 미세먼지 샘플 데이터 520여 개를 토대로 정밀분석을 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오염원이 2차 질산염과 2차 황산염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가스 형태로 배출된 기체가 암모니아와 반응해 입자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를 한 결과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가 늘어났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시는 "2011년 연구가 최근의 배출량과 기상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가 면역력을 해치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푸른아시아의 오기출 사무총장이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라는 책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한 해 1만 5천여 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측정 문제

 한국의 초미세먼지기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느슨하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경우 WHO권고기준은 PM2.5의 경우 연평균 10㎍/㎥, 일평균 25㎍/㎥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이보다 두 단계 낮은 잠정목표2(PM2.5 연평균 25㎍/㎥·일평균 50㎍/㎥)수준이다.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50㎍/㎥를 초과하면 나쁜 것으로 분류하지만, 미국·일본 등에서는 35㎍/㎥를 초과하면 나쁘다고 본다. 이는 3단계 수준이며 2단계를 고른 미국과 일본보다 기준이 낮다. 또 환경부는 미세먼지(PM10)가 31∼80㎍/㎥일 때를 '보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WHO의 경계단계 기준은 일평균 50㎍/㎥로 우리나라 '보통' 일부 구간(51∼80㎍/㎥)이 WHO의 미세먼지 경계상황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대기환경학회에 초미세먼지 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르면 7월 정도 중간 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진국 수준인 35∼37.5㎍/㎥ 정도로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측정 자료상의 오류가 많다. KBS 취재팀에 따르면 구성성분 14종 가운데 일부 항목이라도 측정이 안 된 날은 전체 455일 중에 백령도의 오류·측정실패 발생일이 182일이었다. 그 뒤로 제주도가 159일, 영남권이 149일, 수도권이 138일, 호남권이 115일, 중부권이 110일 순이었다. 이 통계는 일주일에 이틀 꼴로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다양하다. 장비점검이나 장마처럼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측정기 오염이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측정 수치의 이상 현상, 프로그램 오작동처럼 장비 운용상의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집중측정소 6곳의 장비 오작동과 각종 오류, 점검은 모두 18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BS 취재팀의 기사가 나간 이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앞으로 자동측정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동 측정 자료를 활용할 것"이라며 "전국 미세먼지 측정소를 일제 점검하여 측정자료 확보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선 후보자들의 미세먼지 공약

대선 공약이 된 미세먼지 대책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내 5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환경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후보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화력발전소로 대표된 석탄 사용 감축과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개발, 국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친환경 차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각 정당의 대선 유력주자들이 환경 정책 관련 공약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 우리 대학 이주연(식품영양학 2) 학생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 중단 공약만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점이 많다"며 "잠깐의 민심을 위한 대책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방독면을 쓰고, 깨끗한 공기를 사서 마시는 모습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기청정기·빨래건조기·마스크 등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은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 업계로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어떤 식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예방이 되거나 인체 유입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지만 식품 섭취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식약처가 추천한 미세먼지 극복에 좋은 식품에는 미나리, 마늘, 녹차 등이 있다. 미나리는 몸 안에 축적된 독소 및 중금속과 유해성분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대사를 돕는다. 또 마늘의 알라신, 녹차의 탄닌 성분도 미세먼지로 인해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배출한다. 주의할 점은 철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므로 빈혈이 있는 사람은 녹차 섭취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유럽 주요국들은 미세먼지 및 대기 오염에 대비하여 친환경차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LPG차에 대한 우대정책이다. 프랑스는 LPG차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1등급으로 분류해 차량2부제 시행시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LPG차 구매시 2년간 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LPG차는 공해차량 제한구역(LEZ) 진입이 허용되며, 무료주차 혜택도 받는다. 스페인은 LPG차를 배출가스 에코등급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차량2부제 제외 등 각종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유럽 내 LPG차 보급대수는 지난 2015년에도 7% 늘어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LPG차 시장은 차량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이는 국내의 경우 LPG차량을 장애인이나 택시용,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 사용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최금찬(환경공학) 교수는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부산의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는 창원, 마산, 신평 등의 공단 지역의 영향과 도로의 경유 화물 차량도 주 이유가 된다"며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교통률 저감 장치 개발이나 전기 자동차 개발, 대중 교통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으로 "진단이 미비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미세먼지 발생원 기여율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아현 기자
bluemoon7968@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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