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 시대, 반값 등록금 가능할까?
새 정치 시대, 반값 등록금 가능할까?
  • 김지은 방송기자
  • 승인 2017.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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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와 교육부의 노력은 계속됐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화제가 됐던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학생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학생 인터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비 자체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장학금을 타기도 어렵고 장학금을 탄다고 해도 남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비슷한 제도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때도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지속돼 왔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 것입니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했지만 사회생활 첫 월급부터 빚 독촉의 악몽에 시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졸업 전까지는 대출한 학자금을 갚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취업 후 일정 소득(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592만 원)에 도달하면 높은 등록금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6~7%로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반값등록금의 핵심인 높은 등록금을 반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최근 등록금에 대해 말이 오고 간 건 교육부가 반값등록금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부터입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싸늘합니다.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33만 원. 등록금을 직접 감면해주는 1유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연간 390만 원을 받는 3분위까지만 사실상 반값등록금인 셈입니다. 4분위 이상(연간 지원액 286만 원)의 경우 장학금을 받기는 하지만, 연간 지원액이 사립대 등록금의 반에 미치지 못해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대학생 국가장학금에 연간 1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조 6천억원 대인 국가장학금을 5조 원대로 늘려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경우 혜택 제외 계층이었던 4,5,6,7분위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반값등록금 논란, 반쪽짜리 반값등록금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완전한 반값등록금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우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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