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사설| 여성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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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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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법조계에서 시작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는 물론 종교계, 학계 등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의 결과로 그간 한국사회의 곳곳에 스며있던 조직적이면서도 고질적인 병폐가 한꺼번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 운동의 본질을 권력관계에 기생한, 즉 위계질서에 의한 약자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침해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들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남녀 성차별의 문제가 아닌 권력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짧은 역사의 한국 민주주의는 그간 국가라는 거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감시 속에 가두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사회하부조직 곳곳에 스며있는 남성 중심의 이른바 미시권력 통제와 감시에 실패했거나 문화와 관습의 명목으로 눈감아 준 게 엄연한 사실이다. 통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권력은 아무런 견제 없이 부당하게 행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유린을 당해왔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의 '미투' 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간 얼마나 부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성별, 나이, 직급, 갑을관계에 따라 남성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이로 인해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합체인 대학사회도 마찬가지다. 교수와 학생, 상사와 부하직원, 선배와 후배, 학교와 협력업체 등의 관계에서 남성권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조직보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대학사회에서 성폭력과 성희롱 등의 성범죄가 해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모습을 보면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투' 운동의 결과로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를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방향은 '신고 상담의 활성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중조치',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으로 이전 보다 강화된 내용이며, 큰 틀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학교 역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 내 성폭력 상담실의 위상강화와 상담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피해신고 강화 및 피해자 지원과 함께 사건처리의 효율적 수행방안도 검토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보완만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과 여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전환이다.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성은 권력에 의한 소유와 지배의 대상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미투' 운동은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학내 구성원의 여성에 대한 부당한 권력 사용과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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