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일 경제구조는 비슷하지만 한국은 위기대응력 탁월해
[종합]한일 경제구조는 비슷하지만 한국은 위기대응력 탁월해
  • 장소영
  • 승인 2010.06.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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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9년 05월 14일


제3회 동아세계화포럼 열려

 


우리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제3회 동아세계화포럼이 13일 막을 내렸다. 올해 주제는 ‘제2의 세계경제공황 :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The Second Great Depression - A Joint Overcoming Policy Possible?)이었다.

지난 13일 오후 4시에는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BB903호 강의실에서 석학 초청 강의 시리즈 4번째로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 연구위원인 이민환 박사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일본 경제의 좌절'(The Effect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Retrenchment of the Japanese Economy)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 등 구조화 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거시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조정에 있음”을 검토배경으로 말했다. 이어 “일본은 G7 선진국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미국과 비교해서도 금융 및 실물경제의 침체속도가 빠르고 GDP 성장률, 주가 하락률 등 각종 지표가 버블붕괴기와 흡사하다”고 했다.

이 박사는 “현재 일본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며 △자동차, 전자, 조선 등 1980년대 일본이 세계를 석권했던 시기와 유사한 산업구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정책의 운신폭 축소를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감한 추진력과 높은 교육수준, 역동적인 사회문화 등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한 대응이 탁월하다”며 “일본과 유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본 금융위기를 비교하며 공통점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한 과다한 대출 △부동산가격 하락을 계기로 초래된 금융위기 △금융시장의 동요로 인해 그 영향이 실물경제에까지 파급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발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점을 꼽았다.

이 박사는 “반면 일본의 금융위기가 국지적인데 반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보통신과 증권화가 결합돼 전 세계로 전염된 점은 차이점”이라 주장했다. 또한 일본경제의 문제로 △외부의존도 심화 △제품경쟁력의 약화 △일본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말하며, “가계, 기업,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의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일본경제의 회복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날의 발표를 끝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격주 간 개최됐던 ‘제3회 동아세계화포럼’은 막을 내렸다. 사회를 맡은 우리대학 박성조(동북아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좌교수는 “매년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다음번 주제는 ‘녹색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세계화포럼은 우리대학 동북아국제대학원과 동아시아연구원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한스 자이델재단 한국대표부가 후원하며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았다.

김민수 기자
hakboms@donga.ac.kr
최초입력일/ 200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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