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감사원은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평균 12.7%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8~9월 감사원에서는 전국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감사를 진행했다. 우리 대학도 이에 포함됐으며 이를 본지에서도 취재한 바 있다.(학보 1090호 참조) 감사결과에 따르면 표본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지난해 등록금 수입은 총 5조 1,500억 원에 달했으며, 연 평균 6,552억 원의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35개 대학 모두 예산을 실제 소요에 비해 많이 잡거나, 등록금 외 수입을 실제 수입에 비해 적게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례가 그동안 등록금 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등록금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학교로 들어와야 할 재원이 다른 곳으로 가는 등의 수입 누수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 또는 과도 집행 △사학 법인의 재정 부담 의무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기획처 평가·감사실에서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적받은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을 부적절하게 계상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결과가 대학별 차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며 감사원에서는 적립금을 등록금 책정에 반영하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대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대학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적립금으로 지출하는 감가상각비(건물·기자재 유지비)가 약 132억 원이며 매년 적립되는 비용은 평균 60억 원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적립금의 약 50억 원이 학교의 부채 탕감에 사용됐다.
이에 대해 민생민중 부산시민행동 김성익 사무국장은 "감사원은 사립대학에서 교육시설 확충 등 대부분의 지출을 등록금으로만 충당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감가상각비는 매해 발생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상만으로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재단출연금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 중간발표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등록금 평균 5%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교협이 받아들인 인하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정부가 제안한 정부 예산 1조 5,000억 원과 7,500억 원 상당의 자구 노력을 합쳐 총 2조 2,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등록금 5%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발표된 후, 지난달 23일 부산가톨릭대는 내년 등록금을 평균 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올해 2.9%, 지난해 6.9% 등록금을 인상 한 바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의 내년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충북도립대도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국·공립대학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민(국제학부 3) 학생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등록금 인하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등록금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대학의 내년 등록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 강원호 기획처장은 "현재 본예산을 심의 중에 있지만 최근 잇따른 물가상승과 신임교수 채용을 늘리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무작정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교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곧 학교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최근 부산 대학가 총학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산대에서는 국립대 구조개혁 반대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핵심공약으로 낸 '너랑나랑' 선본이 당선됐으며 우리 대학에서도 부산대와 같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세운 '반드시' 액션 선본이 당선되면서 학생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당선자의 공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대학 강원호 기획처장은 "반값등록금이 사회 이슈가 되며 이런 공약을 내걸었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 등록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12월부터 진행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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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보 제1092호 2011년 12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