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미포함"
오는 4일로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하 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를 앞두고 대학가가 긴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이 교육의 질 제고가 아닌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30%) △취업률(2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 △장학금 지급률(10%) △등록금 부담완화(10%) △전임교원확보율(7.5%) △교육비 환원율(7.5%) △법인지표(5%) 등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예체능계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해 취업산정기준을 확대했다. 또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이 다른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남녀 별도의 표준점수도 지표에 포함시킨다. 게다가 앞으로는 취업범위에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
교육비 환원율은 총 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에서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수치로 바뀌고 기부금 모금 실적도 반영한다. 등록금이 비싼 대학의 경우 1인당 교육비가 높은 경향이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의 전임교원확보율을 '교원확보율'로 변경하면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전임교원의 비율만 강조할 경우 학문을 융·복합하는 현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고 대학 운영비 증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의 사정은 어떨까.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취업률 46.7% △재학생 충원율 115.2% △장학금 수혜률 71.6% △전임교원확보율 71.7%를 기록했다. 교과부가 정한 최소 평가 기준은 △취업률 51%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과 장학금지급률 지표에 비해 취업률 지표는 교과부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달 23일 대학알리미에서 발표한 취업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졸업자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 31개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취업정보실에서는 "우리 대학은 현재 대기업 취업률이 27~28%로 취업의 질이 높다"며 "앞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동아리 등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 대학에 비해 미흡한 지표에 대해 기획처 평가·감사실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취업률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가 향상됐다. 현재 부서별로 계획수립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8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매긴 대학평가순위 중 하위 15%를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학자금 대출 제한, 학생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신청 자격도 상실한다. 또 교과부의 종합감사와 경영컨설팅 등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중 감사를 통해 퇴출 절차를 밟기도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대학은 2013학년도 수험생들이 수시지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 지난달 7일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시 전형자가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을 경우 해당 대학의 지원을 취소하고 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신입생을 끌어 모아야 할 대학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입학관리과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발표되는 이번 달 4일부터 6일까지 수시지원을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 6일부터 11일까지 수시원서를 받고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슬기, 박유정 기자
동아대학보 제1097호 2012년 9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