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학내 성범죄, 학생들 준법 의식 갖춰야 할 때
잇단 학내 성범죄, 학생들 준법 의식 갖춰야 할 때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9.06.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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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여러 건의 성범죄와 징계 사례 밝혀져

지난 3월, 우리 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간호학부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됐다. 이날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선서식을 위해 실습복을 입은 일부 간호학과 학생들이 국제관 학생식당에서 식사 중 다른 남학생들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불법 촬영을 저지른 학생들을 비난하는 댓글로 뜨거웠다.

  우리 대학 이은남 간호학부장은 "선서식 당일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우리 학생이 게시글을 보여줬다. '실습복을 입고 밥을 먹는데, 누가 사진을 찍고 얼평(얼굴 평가)을 하더라'는 내용의 글이었다"며 "이후 (불법 촬영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질 위험이 있어 이를 직접 본 남학생에게 학내 커뮤니티에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라고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교무회의를 통해 학부 측에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됐고, 학생처와 경찰서 측에서도 직접 방문해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식당 내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불법 촬영 가해자를 잡지 못했다.

  이은남 간호학부장은 "가해 학생이 혹시 이 기사를 본다면 그 때 찍은 사진을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 상대방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이자 명예훼손 행위다.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한다"고 전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사건처럼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학기 초나 방학을 불문하고 발생했는데, 주로 술에 취한 여학생을 남학생이 집까지 바래다준 후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일로 인해 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복지과의 '최근 3년 교내 학생 징계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는 여자 화장실에 잠입 후 음란 행위를 한 학생이 유기정학을 받았다. 또한 2018학년도에는 △음주 후 성희롱 △음주 후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 △술자리에서 성희롱 등 음주 후 저지른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대부분 유·무기정학을 받았다. 올해에는 음주 후 자취방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이 공소가 제기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퇴학됐다.

  이에 우리 대학은 올해 '성폭력 사고 처리 절차 매뉴얼'을 새로 확립했다. 이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함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신고 절차 및 사례별(△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 업무 처리 방법이 매뉴얼의 주 내용이다. 

  현재 학내에서는 학생 간부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우리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참여율이 약 1.2%에 그쳐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 A 학생은 음주 후 일어나는 학내 성범죄에 대해 "보복이 두려워 입 다물고 있을 뿐이지 허리를 끌어안거나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 특정인에게 하는 성희롱 등 정말 빈번하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국 피해 받는 건 나'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친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가해자) 본인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문제이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주변의 관심이 신고를 도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엄중히 벌해 이러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내 성범죄는 현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로 신고가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음주 후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다. 이에 학생복지과 박소연 담당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진 대학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고 처리 절차 매뉴얼' 일부 내용
'성폭력 사고 처리 절차 매뉴얼' 일부 내용

우수현·김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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