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取)중진담│ 대학이 가자는 '지름길'에 학생은 없다
│취(取)중진담│ 대학이 가자는 '지름길'에 학생은 없다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0.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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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박주현 기자

문제 해결로 향하는 길에는 '지름길'과 '에움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개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지만 그 선택이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면,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에움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쉬운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대학 등록금 인상이 그렇다. 

대학은 자신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긴커녕 재정난으로 존폐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시기다. 마찬가지로 대학은 이들에 도움을 요청할 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달라며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판이지만 대학은 손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한다. 만만찮은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대다수인데도 말이다.

대학이 등록금에 재정을 기대는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 10% 이상 인상은 기본이었다. 1993년에는 무려 16.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745만 원)에 대입해보면 한 해에 120만 원가량 오른 금액으로, 매년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은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때부터 오른 등록금이 동결로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렀어도 여전히 비싼 금액이다. 

대학은 재정개선의 지름길인 등록금 인상을 택해왔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뒷전이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 외에 재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학교법인은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재산을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 중심으로 소유하며 내버려 뒀다. 몇몇 대학은 캠퍼스를 짓겠다고 토지를 매입했지만 몇 년 후 매각해 땅 투기 의혹만 남겼다. 그러면서 전입금으로 낼 돈이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비리를 저지르기 일쑤다. 최근 드러난 모 대학의 감사 결과를 살피면 교직원들이 학교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순금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학비리의 규모는 4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혀졌으며 아직도 많은 대학이 등록금 관련 비리로 얼룩져있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지원에 미약했던 점은 잘못이다. 그러나 대학과 학교법인이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정부를 향해 재정지원을 요구했다면 과거의 등록금 급등과 현재의 등록금 인상 시도는 없었을 것이다. 대학은 책임을 다해 등록금 인상이 아닌 재정구조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지름길은 아니겠지만 에움길이더라도, 그 길은 학생과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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