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취재단 기획⑦] 해결책 없는 문제는 없다
[부산공동취재단 기획⑦] 해결책 없는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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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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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부산공동취재단 기획⑥] 청년에게 와닿지 않는 부산 청년 정책

 

앞선 기사에서 부산 청년 문제의 근원을   △다양하지 못한 정책 △산학협력에 치중된 구조 △정치권에서 청년의 부재로 살펴봤다. 부산은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할까.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명성은 사라지고 부산만이 가지는 고유 특성마저 다른 지역에 다 뺏기게 된 상황에 놓여있다. 부산은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부산형 공유대학, 문제 해결 실마리 될까
계속되는 지역 청년 유출에 대학들은 상생의 길을 위한 대안책으로 공유대학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본지 1164호 3면 참고). 현재 진행 중인 링크 사업단과 RIS 사업의 경우도 공유대학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링크 사업단은 교육부 주도로 기존에 이미 대학들 간의 연합으로 진행된 적이 있는 사업으로 이어 다음 사업인 '링크 3.0'도 계획 중이다. RIS 사업도 현재 부산 지역 21개 대학이 협업을 통해 공유대학 모델을 만들고자 준비 중이며,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경대 기획전략과 전선구 전략팀장은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 국립대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보다 낮고,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는 대학이며 지역 혁신의 기반이 되는 지식 창출의 원천도 대부분 대학이다. 대학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부산대 김석수 기획처장은 공유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 지역에 있는 21개의 대학이 협업을 통해 부산형 공유대학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공유대학 내에서 지역이 요구하는 교육과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 대학도 지자체에서 계획중인 RIS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상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공유대학은 대학마다 현황이나  사업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통일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지자체 공유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대학 사례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일러스트레이션=정영림 기자>

 

부산 청년의 정치 참여도 필요해
부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청년들의 정치 참여 또한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시 연제구의회 김형철 의원은 "현재 청년 정치인의 비중이 1%에도 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치 분위기로는 전업 정치인 구조가 힘들다"며 "또한, 청년 시기에 해야 할 여러 사회적 요건들이 있다. 보수도 상당히 작은 편에다 전업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보장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힘든 현실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박지원 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권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봐 왔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 도전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효성 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정치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는 금전적인 이유가 크다. 당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4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경제력은 차이가 크다"며 "같은 청년이지만 20대와 30대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년이지만 세대 공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선 출마 나이 규정은 만 40세,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출마 나이 규정이 만 25세인데 청년들이 쉽게 다가서기 위해선 피선거권 역시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청년 정치인들의 금전적 부담과 관련해 정홍숙 의원은 "최근 법률이 개정돼 지방의회선거에도 선거비용의 50% 이내 한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선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선거에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의 100%를 후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 선거 비용문제에서 자유로운 데 비하면 아직 지방 정치는 갈 길이 멀다"고 안타까워했다.


김형철 의원은 "영국 보수당 캐머런 총리는 22살부터 정치를 시작해 총리직에 앉았고, 41세에 노동당 대표가 됐던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에도 어린 나이부터 보수당 청년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면 정당 내에서 청년을 육성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현재 양성 과정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청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이기에 적절한 비율의 청년들이 정치계에 나와줘야 하지만 현실 정치는 엘리트주의와 기존 기성 정치인들의 세력이 굳건하다. 청년 정치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청년에게 청년 정책과 앞으로의 정치 판도들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이 나아가야 할 길
부산만의 특색 없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렇다면 부산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청년들과 전문가가 꼽은 부산의 특징은 △해양 △관광산업 △중소기업의 세 가지가 있었다.


부경대 문기훈(해양바이오신소재학 2) 씨는 "해양수산 및 양식 관련 전공을 가진 부산 청년들이 종사할 일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바다를 접한 제2의 도시답게 부산의 바다를 △물류 △식량 생산 △에너지 △관광 분야 등에서 최대한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인프라를 많이 창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 지역 문제 대토론회'에 참가했던 부산연합토론동아리 '랑'의 김근민 회장은 "부산시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을 준비할 때 그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적이 있다. 운촌마리나 사업은 해양 레크레이션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설보다는 단순 상업지구에 가깝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해양도시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은 관광산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근민 회장은 "부산은 침체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주력하며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감천 문화마을 같은 동네를 관광지로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프랜차이즈 및 상가의 진입으로 부산의 특색을 잃어가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어서 부산의 기업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했다. '부산지역 청년 취업실태 분석 및 고용확대 방안'(서옥순 외 3명, 부산연구원, 2021) 논문에 따르면 부산은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없이는 청년층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재권 교수는 "부산의 청년 정책에는 부산이 고유한 특성과 장점들을 살리는 정책들이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대기업들이 유치해 있으나 부산은 대기업이 적다. 부산에 있는 복지가 좋은 강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런 기업들이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부산공동취재단
(동아대학보, 부경대신문)
박서현·제서현·정찬희, 최희수·김예림·정유희·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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