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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말하는 부산 청년 정책
부산공동취재단은 지난 기획에서 부산 청년(18-34세)을 대상으로 부산 청년 정책 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1%(92명)가 청년 정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현재 부산 청년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58.4%(16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했다(본지 1170호 3면 참고).

청년 미디어 단체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김건희 대표는 "부산을 사랑하고 계속 부산에서 일하고 싶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격차를 느낀다. 양질의 인간관계, 다양한 경험, 높은 문화 수준은 탈부산을 되새기게 만든다"고 아쉬워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직을 준비 중인 김동영(24) 씨는 "용접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기술직 분야는 현재 시장의 크기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 청년들이 클 기회가 적은 것 같다"며 "청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 폭넓은 시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학교 같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연합토론동아리 '랑'의 회장이자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근민(경영학 3) 학생은 "부산에는 청년 모임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실제로 공간 문제에 직면해 청년 활동들이 사라지는 걸 봐 왔다"며 "청년을 위한 공간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아진다면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며 "부산 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선 부산 내 청년들이 관련된 직무 경험이나 다양한 대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손중혁 씨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문화 부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명 공연이나 전시 등은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소극장 공연, 인디 영화 등도 지방에선 접하기 쉽지 않아 접근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마케팅 업무에 종사 중인데 마케팅 업무는 부산은 시장도 협소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 인프라 부족도 꼬집었다.

이처럼 청년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부산의 인프라 부족을 체감하고 있었다. 사단법인 '부산 청년들' 김지현 이사장은 "부산 청년 정책은 2017년부터 기반을 다져왔으나 아직도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의 삶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 교수도 "청년들도 사람이니 일만 하며 살 수 없다. △주거공간 △등록금 △생활비가 필요하고, 일자리 역시 원하는 상이 있을 것이다. 청년일수록 다양한 요구가 있다"며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골고루 챙겨주는 청년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부산 정책들은 대개 산학협력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은 산학협력의 도시?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산학협력 체계 구축이었다. 이에 부산은 산학협력 체계 구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산학 협력센터 △링크 사업단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하 RIS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먼저 지산학 협력 산업체는 △지자체 △산업계 △대학의 세 주체가 힘을 합쳐 산학협력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9월, '15개 부산지산학협력센터 브랜치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달 부산지산학협력센터 12호를 한국폴리텍대 부산캠퍼스에 개설했다. 또한,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와 기술창업성장 지원 MOU를 맺을 뿐만 아니라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등 부산 소재 대학들과 산학협력 계약도 추진했다.

 부산은 이와 같은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ICT 전문인력 양성 △수요기반 인재 양성 △수요기반 기술협업 강화 △대학 창업 저변 확대 △대학 R&D 활성화 △대학 협업 기업 유치 활성화 등 6분야에서 23가지 정책에 2,9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2년 부산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6분야, 23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산학협력 혁신도시'에 할당된 예산은 1,134억 원이었다. 그러나 5분야 73개의 청년 정책 예산은 825억 원에 그쳤다. 이에 부산 정책이 산학협력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여기에 더해 박형준 시장의 공약집 속 산학협력 사업 개요에는 청년에 관한 내용보다는 산업 인력 양성과 기업 채용 기회 강화 및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지역 경제 관련 내용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다. 

차재권 교수는 "부산이 청년을 경제적인 효율 관점으로만 보고 청년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학협력 중심의 정책이 펼쳐진 것"이라며 "청년 정책은 경제나 고용, 일자리같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년 생활 전반의 복지 관점에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나가는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 현재 부산 정책은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게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생산 가능 인구 조사와 더불어 지역 인재를 양성하려는 부산의 노력을 보면 현재 부산에서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학협력 중심 정책을 펼치는 것도 대학 차원에서도 취업난 지표를 조금 단축해 달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산학협력 자체가 주변 기업과 연계하는 일이라 학생들이 지역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탈부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김석수 기획처장은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역에 있는 산업계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교육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 효과를 주지만, 때에 따라서 교육 효과를 반감시키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이나 기업들이 대부분 부산지역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좋지만 이때 말하는 기업이 과연 부산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을 가장 잘 아는 건 청년
그렇다면 부산 청년 활동가들은 부산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학생위원회 조기경 수석부위원장은 "현존하는 부산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이 현실과 다른 면이 있다. 그 예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용돈을 주는 '디딤돌 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며, 매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나 2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생활비를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정책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의도나 목적은 좋으나 다소 비현실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박지원 대학생위원장은 "부산 청년 거버넌스 정책 측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부산은 청년 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두 단체를 통해 시와 청년이 상호 소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원화 운영이 청년 거버넌스 발전에 도움이 되는진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청년 정책 속에서 '다양성'과 '실효성'이 사라진 원인은 무엇일까. 손중혁 씨는 "청년 정책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성세대다. 그렇기에 청년 정책이 만들어져도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다"며 "현 정책들에서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지가 아쉽다. 진짜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청년 정치 참여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결과 구성된 국회의 청년의원은 30세 미만 의원 2명, 40세 미만 1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20-30대 의원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청년 정치 대표성이 낮은 이유로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청년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정당 구조 등으로 꼽았다. 한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 대표의원이 15.7%에 불과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비례대표제는 명부 작성 시 성별·연령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는 반면, 다수 대표제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조직이나 정치자금의 동원 능력, 인지도 등 선거 경쟁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청년들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국제 평균인 23세보다 높다는 점도 청년 정치 대표성을 낮추는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 더불어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로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시의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8년 6월 당선돼 활동 중인 제8대 부산광역시는 당시 31세인 최연소 시의원을 둘이나 배출했지만, 전체 시의원 47명 중 39세 이하 청년이 14%(7명)로 여전히 입지가 좁다. 부산시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청년 정치인이 꿈을 가지고 제도권에 진입하기에 여전히 제약이 많다"며 "8대 지방의회에서도 젊은 의원들을 배출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이 정계에 달했을 때도 문제는 여전하다. 청년정의당 부산시당 박상현 운영위원은 "청년활동가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활동의 동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의사결정 등 정당 활동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나 중장년과 청년들이 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도 심했고, 중장년 활동가들의 경험들이 청년 활동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못하는 소통의 문제들이 진입장벽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효성 대학생위원장은 "총선 때도 반값 등록금이 화제가 됐듯이 청년들을 선거판 속 이벤트의 일환 중 하나로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선거 기간에 청년 단체들이 조명되는 것이 체감된다"며 "대표적으로 2030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예로 들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대학생위원장은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 위해선 정당에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며 "정당은 숙련된 유권자와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한다. 모든 정당에서 건전하고 건설적인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야 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부산공동취재단
(동아대학보, 부경대신문)
박서현·제서현·정찬희, 최희수·김예림·정유희·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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