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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은 '선거 때 입후보자가 국민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이다. 공적으로 약속하는 만큼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공약은 자칫하면 '빌 공'을 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은 정말 공약이 될 수 있을까. <국제신문>과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소속 4개 대학 신문사가 진행한 '부산지역 대학생들 인식 조사'를 통해 대학생 유권자 775명의 생각을 들어봤다.
여전히 부족한 '청년 공약'
현 정부는 '공정과 정의'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출범했다. 그러나 잇따른 정치인 자녀 입시 비리나 취업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등 여러 문제로 청년들은 신음한다. 이에 대선 후보자들은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후보들이 제시한 청년 관련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3.4%(491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응답한 이유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43%(211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양적으로 부족하다'(26.1%, 128명),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25.3%, 124명)가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세 가지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나우석(부경대 융합디스플레이공학 4) 씨는 "후보들이 지금 2030세대가 겪는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청년 공약을 봐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많다"며 "졸업 후 이미 자리 잡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있는 것 같지만 치열한 경쟁과 복합적인 고충에 노출된 대학생을 위한 정책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년 공약 중 분야별 선호 공약을 2개까지 골라 달라는 질문에는 '주거 분야'의 응답률이 405개로 가장 높았다. 신라대에 재학 중인 A 씨는 "성인이 되면 독립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일차적인 문제가 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대부분 주거 지원책이 다인 가족이나 가구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청년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계속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분야'(283개)와 '복지 분야'(232개)가 뒤를 이었다. 이주형 학생은 일자리 분야에 대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강제로 지역에 생산라인을 만들거나 부서를 옮기는 방안 대신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부경대에 다니는 B 씨는 "대부분 청년 공약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고통을 '달래 주기' 위한 용도로만 그치는 것 같다. 나이가 어리다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고정 관념도 바꿔야 할 시기며, 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높아졌기에 마냥 사회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로 볼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선호하는 공약과 선호하지 않는 공약에 대한 이유도 뚜렷했다. 하정민 학생은 "3년간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심 후보의 청년 월세 지원 공약을 선호한다"며 "취직 직후엔 월급이 적어 월세 부담이 상당히 큰데,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대출을 위해 목돈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배용준 학생은 "최근 화두에 오른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나 군 가산점 논쟁 같은 젠더 공약은 청년들의 표를 갈라치기 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인다. 현재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심층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즉흥적으로 공약을 던지는 건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청년배당 공약의 경우 파이 하나를 계속해서 잘게 쪼개는 형태 밖에 되지 않는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게 공정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지역 공약' 지역 대학생 만족시켰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탈지역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공약 또한 이번 대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해당 설문지에는 부산지역 숙원 사업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제시했고,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예시로 들었다.
응답자들은 '지역 관련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1.4%(39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산대에 재학 중인 백민수 씨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기울어진 배'라 인구 집중이나 집값 상승, 고령화, 지방소멸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메가시티가 출범하고 가덕신공항과 신항을 활용한 산업이 발전한다면 일자리가 생기고 신산업이 육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주형 학생은 "북극해 진출 무역로에 발맞춰 부산항을 동아시아 북극해 진출 거점으로 확보해야 한다. 부산에서 엑스포 등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부산을 알리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377명 중 39.5%(149명)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배용준 학생은 "여러 대외활동을 경험하면서 비슷한 제안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이미 해 봤다', '예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된다'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실제 부산지역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산에 시급한 정책 분야'를 복수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대기업 유치, 산업구조 전환 포함한 '일자리·경제' 응답이 46%(637개)로 가장 많았고, '주거복지, 고용복지 확대'가 33.5%(464개)로 두 번째로 높았다.
류정현(한국해양대 해사글로벌학부 4) 씨는 "일자리 공약 중 대부분이 공공일자리로 채워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일자리 주선 정책은 한계가 명백하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이 많은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재원을 쏟는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정민 학생은 "많은 후보자들이 언급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는 여태 해 오지 않았나. 사업 성과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많은 재원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을 지역에 많이 유치한다면 청년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
(동아대학보, 부경대신문, 부산가톨릭대신문, 한국해양대신문)
박서현·박주현·박혜정, 최희수·문영은·강혜원,
안수민·이용석, 장영경·김채빈·최은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