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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처한 사립대

2000년대 들어 전국 16개의 대학이 폐교 수순을 밟았다. 주된 이유는 사학비리였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미충원 등 현재 사립대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파산한 대학도 3곳이나 존재했다. 이러한 파산과 폐교의 원인을 오로지 법인만의 문제나 족벌 경영이라 보기엔 다른 사립대 재단법인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사립대 재정운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7개교였던 운영수지 흑자 대학이 2015년엔 52개교, 2018년 36개교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운영수지 적자 대학은 2012년 44개교에서 2015년 89개교, 2018년 105개교로 크게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 이후 사립대 재정 수입구조가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된 탓에 운영수지 적자 대학이 증가했다. 국립대 수입구조가 국가지원금 54.1%, 대학 자체 수입금 45.9%인 것에 반해, 사립대의 경우 2018년 수입 총계 23조 1천억 원 중 등록금 수입이 일반대 54.1%(10조여 원), 전문대 55.7%(2조 5천억여 원)로 나타나 등록금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고보조금은 각각 15.4%(2조 8천억여 원)와 24.5%(1조 1천억여 원)를 차지했다.

수년째 계속된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의 인건비나 시설비, 교육활동비 등에 투자할 여력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대학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은 사학법인의 대학 재정기여도 중 기부금 및 전입금을 통해 재정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립대의 전입금과 기부금의 합계는 일반대 10%(1조 8,415억여 원), 전문대 1.6%(707억여 원)로 등록금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우리 대학교의 재정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재정·분석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2020년 자금 수입 총계는 2,381억여 원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59.0%(1,406억여 원)가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대학 기부금 및 전입금의 합계는 사립대 평균인 10%보다 낮은 8.5%(204억여 원) 남짓했다.

우리 대학 기획과 관계자는 "우리 대학 등록금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해 매년 높아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커지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다른 사립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외 수입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사립대 평균 대비 높은 등록금 의존도에 대해 "우리 대학의 등록금 부담은 타 사립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재정지표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것은, 당해 재학생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금 외 수입 창출의 경우, 지난해부터 학내 브랜드 위원회를 구축해 외적 수입을 창출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 이외에도 고기능성 밸브 센터에서 수입 창출을 사업을 연구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 단계에서는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의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문제 안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경우 2011년 처음 시행됐으며,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제도이다. 이는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을 기준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이나 차등 지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1개교 중 181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나머지 10개 대학은 오히려 등록금을 인하해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의 등록금 책정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한다. 이때,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학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며 "특정 대학이 해당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우려했다.

또한 그는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교육부에서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1.65%로 고시했다. 그러나 별개 지침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특히 법적 기구이자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는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로 인상하는 것조차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우리 대학 문정재(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 학생은 "현재 납부하는 등록금 또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 변동에 따른 현실적인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며 "학자금 대출과 같은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장학금 형태가 아니라면 훗날 갚아야 할 빚을 지는 것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양한주 대학재정운용분석센터장은 "재정부담 주체인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은 3.1%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곧 사립대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충원율 미달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충원율이 하락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사립대의 부족한 재원은 대학 자체의 수입구조 다변화로는 불가능하기에 정부가 OECD 수준의 재정부담을 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OECD 지표에서 나타난 각국의 재정부담 수준은 어떨까. 2017년에 발표된 일반대와 전문대 OECD 평균 1인당 공교육비는 17,566 달러와 12,422 달러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1,948 달러, 5,791 달러로 나타나 평균보다 낮은 수치에 그쳤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중학교 평균 1인당 공교육비는 12,597 달러로 OECD 평균인 10,888 달러보다 현저히 높았다.

실제로 대학재정알리미가 2020년에 발표한 '대학특성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액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각각 51%, 49%로 유사하나, 일반지원금과 경상운영비지원금을 비교하면 국·공립대는 5조 6,142억여 원인 것에 반해 사립대는 3조 6,768억여 원으로 국립대의 65%에 그치는 수준이다.

신입생 충원율도 사립대 재정난 문제에 한몫한다.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대와 전문대 충원율은 각각 94.9%, 84.4%로 2020년과 비교해 4.0%p, 9.3%p 하락했다. 또한, 대학알리미 '2021년 신입생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설정한 신입생 충원율 최소 기준은 97%였지만, 부산지역 13개 대학 중 최소 기준을 넘기지 못한 대학은 6곳으로 모두 사립대다.

최소 기준을 미달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84.2%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97%에 한참 뒤처진 수치다.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등록금 수입 감소와 더불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재정 사업비의 경우 대학 재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다가올 현실과 미래, 어떻게 극복하나

대학재정의 악화는 대학교육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립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 황인성 사무처장은 "교육여건의 악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정부의 제도적인 재정지원이 없다면 사립대 교육과 연구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또한 학생들이 이를 직접 체감하는 순간은 이미 떨어진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시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정난으로 인해 대학들이 디지털 대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 학생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엔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선진국 간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한주 센터장은 "대학생의 약 80% 이상이 사립대에 재학한다. 이처럼 대학교육을 사립대에 의존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의 대학교육 책무를 사립대에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대학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대학 기획과 관계자는 "재정 불안 및 신입생 충원 문제는 모든 지방 사립대가 겪고 있는 문제다. 대학이 폐교되면 소속된 학생이나 교직원뿐만 아니라 대학 상권 등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비단 대학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며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방 사립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정부 정책만을 좇지 않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대학 유동민(환경공학 3) 학생 또한 "대학의 재정문제는 학교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지금부터 단단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명지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최정현(전자공학 4)씨는 "법인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교육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진효·정찬희 기자

<참고문헌>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이 대학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최준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