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오늘도 사각(死角)과 여러 각도(角塗)를
조명하며 사각사각 연필 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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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암흑기를 걸어왔다. 그들 중 누군가는 점포 문을 닫고, 심한 경우 누군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삶을 포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암울한 현실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를 두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발행됨으로써 대개 구성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부활시키고, 지역문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출범한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그 취지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총 62건이 적발돼 처분됐다. 해당 사건 중 18건은 관련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했다고 전해졌다.
경기도의 부정 유통 단속 사건은 가맹점과 주민이라는 각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깬 사건이었다. 특히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로 알려져 주민들로 하여금 높은 신뢰를 가졌는데, 단속으로 인해 지역화폐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이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는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이 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될 경우 그 지역화폐는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지역화폐의 주 이용자인 시민과의 상호 간 신뢰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 구성원 간 신뢰보다 정책의 허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앞선 단속의 한 사례로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 씨의 가족과 지인이 지류형 지역화폐를 구매한 후, 물품의 구매 없이 지역화폐를 A 씨에게 건넸고, A 씨는 이를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중 적발됐다. 결국 수사당국에선 이는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으로 수취한 후 불법 환전을 한 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소규모 슈퍼마켓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취소시켰다.
한 시의원은 지역화폐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살릴 방안이라며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A 씨의 사례는 명백히 정책의 허점을 악용한 케이스이며,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지역화폐로 하여금 지역 골목상권을 넘어 지역 경제를 좀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의 허점들이 모두 메워지는 것이 우선이다. 허점이 모두 메워진다면 주 이용자인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신뢰는 곧 지역경제 부흥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지역화폐의 정책적 허점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다.
조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