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구의원, 시의원, 교육감 후보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전투표제 시행 등 종전과 달라지는 점도 있다.
하지만 잘 모르고 뽑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후보자들과 부족한 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정치는 생활과 직결된다. 대학생의 투표율이 높으면 대학생을 위한 정치 공약을 펼 것이고 투표율이 떨어지면 정치인들도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연령층을 홀대할 것이다. 당신의 한 표가 생활을 바꿀 수도 있다. 다가오는 6월 4일, 우리의 표가 더 의미를 지니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부재자투표 대신 사전투표제 도입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전투표제다. 기존 부재자투표가 보완·변경된 사전투표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30일과 31일 실시됐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투표가 가능했다. 이런 절차상의 불편 때문에 2~3%대의 낮은 부재자 투표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전투표제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제가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 진행과정의 특징이라면 통합 선거인 명부의 사용과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통합 선거인 명부는 명부 작성권자(시·군·구의 장)로부터 받은 선거인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로 통합해 유권자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명부다. 이 통합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본인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구분된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합 선거인 명부 사용 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는 관내선거인의 경우와 달리 관외선거인은 투표지가 자신의 주소지 선관위로 전달돼 개표된다. 이런 이유로 관외선거인의 투표에는 전달을 위한 봉투가 지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리 대학교 김성우(유전공학 3) 학생은 "선거의 투명성은 어떤 제도를 내놓더라도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새 제도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부정선거의 위험요소는 차단했다. 우선 이중투표의 가능성은 없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은 통합 선거인 명부에 표기돼 타 투표소나 본래의 선거일에 참가하는 것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통합 선거인 명부는 보안이 강화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전용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킹 우려에서도 자유롭다.
구의원 ·시의원도 빠짐 없이 투표해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보가 많아 비교적 뽑기 쉽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구의원, 시의원 선거는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종찬(국제무역학 4) 학생은 "시장 후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봤지만 정작 우리 동네의 일을 책임지는 구의원, 시의원 등에 대해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잘 몰라서 투표하기가 어색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의원, 시의원은 세금으로 마련된 녹을 받고 우리 동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동네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선거공보, 명함, 선관위 홈페이지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이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뽑는 것이 중요하다.
시·구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시·구의원 후보 선거 공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한 당에서 많은 후보가 나오는 것에 궁금증을 한번쯤 가져봤을 것이다. 이는 기초의회의 경우 한 선거구당 득표 순으로 다수의 후보가 선출될 수 있어 한 당에서 기초의회의 모든 의석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구의원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지도다. 몰라서 선거에 참여하기 꺼려진다는 것이다. 우지연(경성대 금융학 4) 학생은 "시·구의원이라 하면 지역 유지 이미지가 강하다"며 "잘 알지 못해 기표 없이 투표함에 넣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록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결과는 모두 데이터화 되어 다음 공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한 표가 참신한 정치인을 발굴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구의원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책을 한 줄이라도 읽고 기권표 없이 투표해야 한다.
정치인? 교육인? 헷갈리는 교육감
교육감이라고 하면 대학생과 관련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대학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생각보다 매우 크다. 내 동생, 후배, 미래의 자녀,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교육감에 관심을 갖고 투표해야 한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의 장이다. 원래 교육감 선거는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에 의한 간접선거 였으나,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4선으로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지는 않지만 교육 분야에서 시·도를 대표하므로 시장 만큼이나 그 권한이 크다.
교육감의 업무는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교육규칙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재산의 취득·처분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이 있다.
다양한 업무 중 예산관련 업무들이 눈에 띈다. 경제논리만으로 권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우습지만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가예산 약 350조원 중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자체 편성예산이 50조 원이다.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교육감의 권한은 강력하다. 대통령조차도 교육감의 정책에 간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육감이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했을 때,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금지할 수는 없다.
교육감은 업무상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교육감 투표는 대표성 문제가 있었다. 지난 경기도교육감 투표율 12.3% 가 단적인 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함께 치러져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어떤 선거라도 대표성이 있어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투표제 실시로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투표율을 향상시키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돋보인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전 등록이 어려워 부재자투표를 포기했다면 이번 사전투표제를 잘 기억해 두자. 잠깐 나들이 가는 길에도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일꾼 뽑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것만이 중요한 선거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정치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한다. "뽑을 사람이 없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변명을 하며 정치에 관심을 멀리해왔다. '정보가 없다'고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노력은 동네 벽보 앞에서 10분만 투자해 보고 선거공보를 읽어보거나 선거 관련 기사를 읽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대선, 총선처럼 역사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동네, 내 고향의 실질적인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결코 이번 선거의 의미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 삶을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고 '잘' 고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