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부산시장 후보자 인터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 [부산시장 후보자 인터뷰] 정의당 김영진 후보

 

-슬로건으로 ‘완전히 새롭게’를 제시했다. 이 슬로건이 부산 시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으면 하는가.

부산의 정당 정치도 시민 중심으로 바꾸고, 16개 구·군의 지역 정치도 시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결국 우리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가갔으면 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제1과제로 내놓았다. 이와 관련한 공약이 있는지.

시민과의 소통은 부산시장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다. 이는 부산을 위해 계획하는 공약과 다른 차원으로 당연히 해야 하며, 진작 이뤄져야 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 속의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도 다른 시·도 지역도 아닌 오로지 부산시민의 목소리와 믿음을 등에 업고 나가야 한다. 부산시장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외부 행사 참석에 쓴다. 저는 그 시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현장에 나가겠다. 또 시·의회뿐만 아니라 각 구·군 주민들을 자주 만나 직접 소통할 것이다. 

 

-부산 청년들의 ‘탈부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탈부산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과 가치들이 우선돼야 하는가.

먼저 부산을 떠나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행정가를 거쳐 정치까지 부산에서 배우고 성장한 저로서는 지금의 부산을 바꿔 모두가 찾아오는 부산으로 만들고 싶다. 부산은 과거 영광을 누렸지만 변하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도태된 점이 있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일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9년 4월 익산시에서는 100명의 가까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매달 관리비를 받고도 원룸의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추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 40억 가량의 금액을 갈취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하다.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청년세대 임대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및 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며,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주택정책은 공급확대와 자가 촉진의 기조 속에서 혼인을 통해 구성된 2인 이상의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주택보급률 역시 1인 가구는 주택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약이 있는가.

먼저, 청년들에게 최대 2억의 주택자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보증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택 구입자금까지 확대하겠다. 또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입주 시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월 10만 원 월세 지원 기간 역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다.
특히 부산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 소‧중 규모의 청년공유주택 제공할 것이며 5년간 1,000가구에 지원하겠다. 청년공유주택에는 △식당 △도서관 △체육시설 △소호 사무실 공유 △개별 침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부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보면 부산진구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북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남구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등으로 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의 혼선만 커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를 살펴보면,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단서로 정했는데 이는 각 지역‧정책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자체별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도 다르고, 이에 따라 정책 실현 환경도 다를 수밖에 없다. 법률로 위임받은 사무를 각 지자체가 각자의 조례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자치분권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해 소득분위 지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만으로 지원내용을 나누게 되면 청년 빈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는 이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청년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자들이 매우 만족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기본소득을 경제형 복지제도, 복지형 경제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청년들의 가용자금을 늘릴 수 있고, 이 자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청년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부산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 그 바탕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학 진학 청년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산학협력과 취업 위주로 이뤄진 청년 정책이 아닌 보다 다양한(미진학 청년, 고졸자 취업 청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이공계열의 분야뿐 아닌 인문 및 예체능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진단 전, 초기 단계에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미진학 청년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및 ‘한국형 갭이어’를 도입해 운영하겠다. 또 구직 포기 청년 니트족을 대상으로 ‘청년 위기 극복 1:1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외에도 청년 고용과 관련해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를 통한 취업면접 지원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5%로 단계적 상향 추진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구직자의 채용 시 신체검사비용 부담 의무화 △부산시 청년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부산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당장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큰 변화를 통해 분명 앞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산의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것은 분명하다. 2030 월드 엑스포의 경우, 매년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매년 1만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LCC를 반드시 유치 추진하겠다.

 

-부산의 지형 구조와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체계적인 도로교통망을 발전시키지 못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후보들도 철도 및 도로 환경 개선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생들이 주로 겪는 교통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동해선과 부전-마산선, 신항선을 연계해 해운대역에서 29분, 부전역에선 19분 이내로 가덕도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준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부전역을 중심으로 부·울·경 주요 도시들을 잇는 광역도시철도 3개 노선을 건설할 것이다. 또한, 부산역과 부전역을 부산시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하는 ‘two-station’ 기반 첨단 미래 교통 네트워크를 건설할 예정이며, 개인이동교통수단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개편 및 도심 선형공원도 조성하겠다.

 

-부산시 지하철 노인층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적자가 고령화와 맞물려 부산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도시철도 무임 승객 비율은 2011년 23.9%에서 2020년 31.1%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적자는 약 3,000억 가량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법령을 통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복지 제도이지만, 그 부담은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의 몫이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정부 지원을 사안의 해결책을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공약이 있는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완전자본잠식이 예정돼 있다. 이는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부산교통공사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갈등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나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도시철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점검 및 보편정책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임승차 할인율 조절 등 현실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에 있어 생존의 문제가 됐다. 하지만 양당 후보는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철도·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냈다. 부산시장 후보로서 어떠한 녹색 성장 전략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부산 시내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을 확충하겠다. 환경 관련 공약으로는 △부‧울‧경 수소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권 실현 △동남권 수소 배관망 구축으로 안정적 수소 공급망 조성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기반 그린수소 생산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 기술지원,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P2G(수전해) 수소생산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지방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역대학 신입생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역 대학의 위기 돌파를 위해 부산시와 지역대학 그리고 산업계가 참여하는 부산시 대학혁신 플랫폼 설치를 통해 부산시 특성 및 신산업 맞춤형 대학 육성을 해야 한다. ‘대학혁신 플랫폼’ 설치를 통해 부산지역 대학 교육 프로그램 및 대학 혁신방안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이나 캠퍼스 인근에 ‘캠퍼스 창업 타운’을 조성해 취·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와 전문대학과 연계해 지역특화 전문대도 육성할 것이다.

 

-정부 지원이 적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경영되는 사립대의 경우 14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과 인원 감축이 재정 확충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혹은 대처 방안이 있는지.

캠퍼스창업타운 조성으로 △대학의 연구자 △학생을 위한 취업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이 있다. 지역 청년 주도의 창업 환경 조성과 함께 가칭 ‘캠퍼스타운 거버넌스’를 운영해 부산 소재 대학 총장과 부산시장을 그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구조의 산학 협력 방안으로 추진 예정이며, 관련 조례안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 내 유휴부지 활용방안 개발이 대학 재정 위기 해결의 도움이 될듯한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마련돼 있는가. 

우선, 학내 개발은 전적으로 학내 의견수렴을 우선시돼야 한다. 다만, 기업-캠퍼스 연계 방안을 적극 활용해 학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시설 유치 등 사업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가능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큰 틀에서 대학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겠다.

 

-현재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대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합이 된다면 교대와 사범대의 경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그와 관련 논의는 이해 당사자인 부산대와 부산교대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유일한 해답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 구상 등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

 

-많은 전문가들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부·울·경의 생산 유발효과가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과정에서 금융노조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방안이 있다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힘쓰겠다. 부산 경제는 전국 대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써,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창출과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인프라가 절실하다. 이 내용을 비롯해 부‧울‧경 지역에 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이유를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기관장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해 반드시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 

 

-독자 감소, 편집권 침해, 예산 감소로 인한 지면 축소와 낮은 원고료(활동비), 인력난 등 부산지역 대학언론도 위기를 맞았다. 이에 최근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에서는 부산 시의회와 함께 ‘부산광역시 대학 및 인재육성 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산시에서 부산지역 대학언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대학언론에 대한 지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학언론은 시대를 위해, 약자들을 위해,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존재해왔다. 이런 대학언론이 독립성을 잃게 되면 학생들이 아닌 학교를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는 젊은 청년들에게 비극이다. 재정적 지원이 올바른 언론 환경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부산시에서도 진정 대학을 위해서라도 대학언론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대학생과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젊은 청년들에게 늘 미안하고, 안타깝다. 지금 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대학생과 20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탓이 크다. 그 오래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낼 것이다. 모두의 걱정과 염려를 직접 찾아 듣고 난 후, 깊은 고민 끝에 내놓은 약속들을 천천히 읽어 줬으면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성과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박서현·박혜정·조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