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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으로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포부가 궁금하다.

지난 보궐선거 출마 당시, 1년이 아닌 5년을 계획하고 공약을 마련했다. 그런 점에서 재선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1년 동안 부산이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고, 이번 재선을 통해서도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우리 부산을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부산의 지역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지난 1월, 청년 정책 중 부산 청년 일자리·생활·활동·거버넌스 등 4대 분야의 「청년G대」 구축계획을 이끌었다.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시정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했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지역인재인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이 되기 위해선 청년이 원하는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집행력도 강화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역 혁신’을 중요 과제로 삼았는데, 재임할 시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펼칠 건지.

전국 최초로 제안한 ‘시민행복 15분 도시 공약’이 있다. 이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17개소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해외와 전국을 다니면서 3조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해 비해 10배 이상이 많은 수준이다. 이로써 대기업 5개 사를 포함 58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신규 일자리도 1만 1천여 개 정도 생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은 별도의 분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전환에 바탕을 둔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부산이 먼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갈 계획이다. 

 

-2019년 4월 익산시에서는 100명의 가까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매달 관리비를 받고도 원룸의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추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 40억 가량의 금액을 갈취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하다.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지난 임기 동안 주거복지센터를 동·서부산권에 각 1개소씩 운영했고 현재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선 공공임대주택 및 버팀목 대출정보, 부산시 주거지원 정책 등을 안내한다. 특히 대표적인 지원 중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정책만큼이나 현재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거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행복 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해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정책은 공급확대와 자가 촉진의 기조 속에서 혼인을 통해 구성된 2인 이상의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주택보급률 역시 1인 가구는 주택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쌓여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 청년이 사회의 주체이고, 이들의 어려움은 곧 출산율 감소와 경제활동 저하로 이어져 결국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된다. 즉,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약이 있는가.

지난해 시의회와 양당 지역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12대 장기 표류 과제에 포함된 ‘시청 앞 행복 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였다. 또 보증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주거 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의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청년통장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며 장기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부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보면 부산진구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북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남구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등으로 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의 혼선만 커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임 이후 26번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의제별로 현업 종사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으로 회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지자체별 청년의 범위 역시 지금까지 각 지자체장과 시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청년과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과 관련해 소득분위 지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만으로 지원내용을 나누게 되면 청년 빈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는 이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단순히 소득분위로 청년을 바라봐서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청년세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시는 청년의 정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2022년 청년 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주체가 돼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진로 △정서 △대인관계 △가족문제 △취업 △직무스트레스 △성격 △자녀양육 △연애 △기타 분야에 대해 지역별 협력기관에서 전문가와 집단 상담, 특강, 아트테라피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산 청년 위닛 캠퍼스를 운영해 6개월 이상 활동을 단절한 은둔형 외톨이, 구직단념 청년, 시설보호 청년을 발굴해 사회 재진입을 유도,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대학 진학 청년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산학협력과 취업 위주로 이뤄진 청년 정책이 아닌 보다 다양한(미진학 청년, 고졸자 취업 청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이공계열의 분야뿐 아닌 인문 및 예체능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공연이나 콘텐츠 개발 등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인 공약을 준비했다. 특히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돕는 것은 물론 실무중심의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부산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글로벌 유입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에 유치하려는 월드 엑스포는 여수나 대전에서 개최했던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세계적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엑스포 올림픽을 부산에서 유치하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가치가 약 3배 이상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해나 두바이도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 이후 미완의 도시를 완성된 도시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화물공항의 기능도 하면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으로 키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과 미래도시 부산으로서의 성장이 가져올 변화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부산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부산의 지형 구조와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체계적인 도로교통망을 발전시키지 못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후보들도 철도 및 도로 환경 개선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생들이 주로 겪는 교통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10대 중점 정책 중 스마트교통도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광역교통 환승요금제’ 도입이다. 이는 부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이다. 또한, 서부산권 연결 도로망 확충과 남북·동서간 대심도 건설을 통해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도로교통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로환경 구축은 대학생들이 주로 겪는 교통난, 즉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부산시 지하철 노인층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적자가 고령화와 맞물려 부산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국제신문>보도에 따르면 부산 도시철도 무임 승객 비율은 2011년 23.9%에서 2020년 31.1%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적자는 약 3,000억 가량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법령을 통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복지 제도이지만, 그 부담은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의 몫이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정부 지원을 사안의 해결책을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공약이 있는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법령을 통해 전국에서 시행된 복지제도이다. 하지만 그 부담은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의 몫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11월 전국 6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중앙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리 부산을 비롯해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정부에는 한국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에 있어 생존의 문제가 됐다. 하지만 양당 후보는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철도·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냈다. 부산시장 후보로서 어떠한 녹색 성장 전략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시장직을 수행할 때 그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사업으로 △각종 폐기물 순환사업 육성 위한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 △생태하천 회복 위한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괴정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이번에도 그린 스마트 시티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했다. 산업 기반 구축으로는 탄소중립대학원 등 공유대학형 탄소중립 특성화 학과를 확대할 방침이며 △부산지역 환경 맞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시민 참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지방대학을 살리는 것이 우선시되며, 부산 내 대학을 특화 대학으로 발전시켜 인재를 형성해 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결국엔 혁신이다.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이 혁신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혁신 역량의 축은 연구개발과 교육에서 나온다. 교육 분야의 혁신은 학생들이 이미 학부시절부터 기업과 연계해 취업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대학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지-산-학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고, 부산 기업과 인턴쉽 프로그램을 아예 학점화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지방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역대학 신입생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대학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현재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지원과 등록금만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동아대의 경우 인증 밸브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부경대는 캠퍼스 내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었다. 동명대는 영화 스튜디오를 제작해 영화 촬영 장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인재를 키운다. 이처럼 각 대학별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키워나가야 경쟁력을 살릴 수 있고, 그 특색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구축해야만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이 적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경영되는 사립대의 경우 14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과 인원 감축이 재정 확충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혹은 대처 방안이 있는지.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대학의 혁신이 지역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지역대학의 혁신에 대한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지역 정부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종 규제를 바꾸고 지역이 자율권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이 주어질 예정이고, 그런 상황이 마련되면 부산의 대학에도 새로운 혁신의 파동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픈 캠퍼스와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정책으로 가능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대학 내 유휴부지 활용방안 개발이 대학 재정 위기 해결의 도움이 될듯한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마련돼 있는가. 

최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 내 기업 연구기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실제, 최근 충북대학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대학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라고 판단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대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합이 된다면 교대와 사범대의 경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교육부에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떠한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현재 대학에 대한 교육부 정책과 흐름에 따른 각 대학별 비전과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부의 지역대 육성안에 한계가 있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낸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그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부·울·경의 생산 유발효과가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과정에서 금융노조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방안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부·울·경 금융공급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 발전과 지역혁신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제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추진을 위한 실행 정책으로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동시 추진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 △민관 협력 모델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등이 있으며, 이는 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에 있어 성공적으로 이끌 배경이 될 것이다.

 

-독자 감소, 편집권 침해, 예산 감소로 인한 지면 축소와 낮은 원고료(활동비), 인력난 등 부산지역 대학언론도 위기를 맞았다. 이에 최근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에서는 부산 시의회와 함께 ‘부산광역시 대학 및 인재육성 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산시에서 부산지역 대학언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스스로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현재 지산학 인재도시가 10대 중점 정책 중 하나로 자리하는 것 또한 그 이유일 것이다. 재임하게 된다면 지난 임기 동안 이어왔듯이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대학언론 부분 또한 기회의 장이 열린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대학생과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산을 서울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혁신 역량의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대학과 기업에서 이 혁신역량의 차이를 끌어 올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산업-대학 협력을 비롯해 대학 혁신을 이끌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극적으로 변화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과 인재들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저 박형준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

 

박서현·박혜정·조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