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부산’이라는 슬로건의 의미가 궁금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민의 안전,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그속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어선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소외 계층이 남아 있고,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새로운 부산을 만들고 도약하기 위해선 같이 가야만 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슬로건을 내걸었다. 또한, '나도 같이 좀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서로 보듬어주자는 의미가 크다.

 

-부산은 지난 30년간 거대 양당이 집권했다. 정의당이 부산시정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는 진보돼 왔고, 변화돼 왔지만 요즘처럼 크게 변화하는 시대는 드물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이런 전환의 시대에서 양당의 28년 독점 정치가 맞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양당의 정치가 옳았다면 뭔가가 변화돼야 하는데, 계속 내리막길만 걷지 않느냐. 부·울·경은 조선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선업의 연구개발 단지는 부산이 아닌 수도권에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하고, 인재가 있으면 경쟁력이 생긴다. 하지만 부산의 무능한 정치권들은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올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지방정치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표심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비율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 비율보다 더 높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어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결국 기득권 정당이 다 독식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 이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정의당이 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 청년들의 '탈부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의 탈부산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과 가치들이 우선돼야 하는가.

많은 청년들이 설문조사에서 부산에 일자리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 남겠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문화, 교육 인프라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올바른 정책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을 외치지만, 전부 표심을 얻기 위해 기획하고 만들어낸 것이라 청년들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 인프라의 경우 서울대와 부산대의 교육 투자 비용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말한다. 부산의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는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2019년 4월 익산시에서는 100명의 가까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매달 관리비를 받고도 원룸의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추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 40억 가량의 금액을 갈취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하다.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지금 사회는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1인 가구는 오히려 늘어났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청년과 노인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혼자 사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사회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됐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선 안 된다. 대학 주변에 원룸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원룸에 입주할 때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나 이자를 걱정하지 않게끔 부산시에서 지원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보면 부산진구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북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남구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등으로 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의 혼선만 커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부산시와 지자체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게 이상하지 않느냐. 구와 구 사이 경계에 살게 되면 양쪽에 발을 들여놔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는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함정인데, 예를 들어 영도구에 살면 직장도 영도구에 다니고, 문화 생활도 영도구 안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모든 구는 같은 생활권으로 봐야 한다. 이는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데,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다. 이처럼 폐쇄적인 정치가 아닌 소통의 정치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해 소득분위 지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만으로 지원내용을 나누게 되면 청년 빈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는 이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선을 긋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책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면 그 정책은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따라간다.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수학이나 영어를 잘한다고 인재는 아니다. 공무원의 경우 여러 과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봉사정신이나 그 동네 시정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 인재를 획일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대학 진학 청년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산학협력과 취업 위주로 이뤄진 청년 정책이 아닌 보다 다양한(미진학 청년, 고졸자 취업 청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이공계열의 분야뿐 아닌 인문 및 예체능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 현대자동차를 3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학 졸업자라고 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모두 잘하는 건 아니다. 고졸 출신 임원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 학벌이 실력은 아니다. 그리고 저의 조카가 동아대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했었는데 그 과가 폐과돼 전과했다. 지금 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관문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대학을 취업의 장이 아닌 '평생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지만 그 방향을 다시 바꿔야 할 때도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부산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이 이미 제정돼 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남았는데, 부디 안전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 공항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과 2030 월드 엑스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2029년에 개항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엑스포는 과거처럼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과 월드 엑스포로 부산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된다. 물론 별도로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엑스포나 신공항이 부산의 다른 문제와 연계되는 건 정치적이라고 판단된다.

 

-부산의 지형 구조와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체계적인 도로교통망을 발전시키지 못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후보들도 철도 및 도로 환경 개선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생들이 주로 겪는 교통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우리의 1호 공약이다. 지난해 부산의 버스회사는 손실 보전 상태로 적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모두 다 어려울 때, 부산 버스 회사는 손실 보전을 다 받았다. 그렇다고 서비스 질이 높아졌느냐. 그것도 아니다. 물론 BRT(간이급행버스체계)가 생겼지만 이는 우리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에 있어서 교통체증이나 환승이나 배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녹산이나 부산 외곽에는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아 자차가 없다면 이동이 어렵다. 또한 학생층과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도 공영제로 가 노선 독식을 막아야 한다. 

이에 저는 월 1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을 마련하면 해당 비용은 버스 회사 보조비로 들어가게 되고, 선순환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타고, 대중교통 분납률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탄소 감축이나 교통체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에 있어 생존의 문제가 됐다. 하지만 양당 후보는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철도·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냈다. 부산시장 후보로서 어떠한 녹색 성장 전략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환경 관련 공약을 여러 개 냈는데, 환경 문제는 경쟁력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분야는 환경이지만, 세밀하게 접근하면 우리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결국 환경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바라보고 사업으로서 자리잡혀 있다. 바로 이런 게 경쟁력이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환경이 아닌 새로운 산업 구조로 바라봐야 한다. 이에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에너지 전환, 사업전환 위한 사회연대기금 1조 원 조성 △부산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수정 △고리 원전 2호기 연장 사용 중단 및 폐쇄 △자동차 20% 감축, 오토바이 및 내연기관차 무공해 전환이라는 공약을 냈다.

 

-사립대 교육특화기관 전환이나 전문소프트웨어교육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령 인구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필요하다. 앞서 답한 것처럼 대학을 평생 교육의 장으로 변화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소프트웨어교육센터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부산은 아직 조금 모자라다. 필요한 산업인 만큼 부산시가 관련 지원을 더 해 준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지방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역대학 신입생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역대학에 순위를 매기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좀 더 공정한 교육부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이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본부와 교육부에서만 대학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부산시에서도 해당 논의에 관여해야 된다고 본다. 대학은 시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고, 머무를 것인지를 판단했을 때 부산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대학이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이 적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경영되는 사립대의 경우 14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과 인원 감축이 재정 확충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혹은 대처 방안이 있는지.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립대 재단도 어려운지 한 번 들여다 봐야 한다. 부산의 모 대학은 건설업체도 가지고 있고 브랜드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테고, 운영 방향성을 새로 설정하는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와 대학 간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정책 노선을 이런 식으로 틀게 된다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고, 협의해 나가면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부·울·경의 생산 유발효과가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과정에서 금융노조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방안이 있다면.

개혁을 할 땐 과감하게 해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제금융단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부산은 해양수도인데, 해양수산부는 부산이 아니라 세종시에 있다. 정치권의 그 누구도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 하지 않는다. 국회가 도와준다면 이런 문제는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독자 감소, 편집권 침해, 예산 감소로 인한 지면 축소와 낮은 원고료(활동비), 인력난 등 부산지역 대학언론도 위기를 맞았다. 이에 최근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에서는 부산 시의회와 함께 ‘부산광역시 대학 및 인재육성 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산시에서 부산지역 대학언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근거 조례가 있다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를 보면 조례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일반 언론의 경우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 회사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대학언론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있으니 당선된다면 부산지역 대학언론을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대학생과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인들이 부산지역 20대 청년과 대학생들을 표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한다. 청년은 말 그대로 부산의 미래고, 혁신의 주체로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성별로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며 실질적인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은 과감성과 혁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정의당을 봐 주시고, 김영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