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묻다 -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부산광역시장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묻다 -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8.06.0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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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 대학


 Q.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역과 대학은 2인 3각 경기 선수와 같아
대학 발전은 도시의 격(格)을 올리는 동시에
도시의 발전은 대학 발전의 근간"

 A. 지자체는 대학을 도시 발전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해 대학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본 후보는 대학특성화 분야별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해 LINC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ACE사업, BK21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 자체 지원사업도 시행하겠다. BK21사업의 경우 연 50억 원으로 증액해서 확대 시행할 것이며 산학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시책도 추진할 것이다. 

 또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지원조직으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치해 총괄 지원을 전담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연차별 예산 60억 원을 꾸준히 배정해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Q.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등록금)와 생활비 마련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

 A. 대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부채가 과다하게 가중될 경우 취업, 결혼, 출산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행정의 제일선에서 대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 갖고 학업에 충실함으로써 새로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는 학비자금 부채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거 빈곤, 학자금 부채, 문화 향유 감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삶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부채경감대책 중에서 대학생의 부채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시장 재직 시절 2016년부터 시행해 약 3천 명의 대학생들을 지원한 바 있는데, 계속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대학평가 지표에 있는 취업률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통폐합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 취업률을 두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학과가 통폐합되면 커리큘럼이 바뀌고, 원해서 선택했던 학과의 과목을 더 이상 못 듣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큰 손실이다. 학과 폐지 시 느끼는 소속감의 부재도 학생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정량평가에 있어서 취업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도 자칫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학문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표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계열에 따라 취업률에 다르게 적용하면 어떨까. 인문·예체능계 취업률의 경우 지표를 일부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청년

 

 Q.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A. 작년 기준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9.9%로, 부산 전체 실업률(3.9%)의 2.6배인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에는 종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부산의 제조업 부진, 현 정부의 반시장 친노동 일자리 정책과 정책적인 지원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작년 상반기부터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체크카드를 줘서 1인당 연간 24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주는 희망적금 대상도 1,000명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재선 시장이 되면 청년 취업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Q.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나?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A. 대학의 경우, 당일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하숙이나 원룸임대업 등을 이유로 대학이 추진하는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들과 대학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지역주민들이 기숙사 신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유지 등을 활용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도 좋은 방안이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주택공급 확대
2022년까지 총 3만8천호의 주택 공급"

 구체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20% 저렴한 「부산드림 아파트」 2만호,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체육시설과 도서관 같은 복리증진시설이 함께 있는 부산형 행복주택 1만호, 폐·공가 리모델링을 통한 반값 임대사업 「햇살둥지」 및 시소유 임대주택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8천호를 공급하겠다.

 

 Q. 청년정책이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청년들은 정책의 수혜나 실효성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청년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청년 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산의 미래인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게 될 것이므로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그간 청년들과 공론의 장(3회), 청년진담(4개 분야), 청년정책 네트워크(8개 분과, 69명)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실제 겪는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청취하였다. 그 결과 올해 5월 청년종합대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을 마련하였고, 대책 마련의 범위를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경감, 거버넌스 등으로 확장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하이파이브」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있다. 또 청년 취업 하이파이브를 통해 지역 대학교를 방문, 대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장을 마련해왔다. 

 

 

■ 문화

 

 Q. 얼마 전 독립영화의 부산 거점 극장으로 사랑받았던 부산국도예술관이 폐관했다. 이로써 부산에 독립영화관은 단 한 곳만 남았다. 사실 영화예술 도시로서 부산의 이미지를 구축해나가고 있지만 독립영화예술 및 영상산업의 인프라 지원은 소외받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독립영화예술 및 영상산업 지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를 지원해 나갈 방안이 궁금하다.

 A. 부산 영화산업 분야는 지역에서 영화·영상제작 전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2017년 12월 영상산업센터(2단계)를 개관하여 영화의 기획과 제작, 후반 작업은 물론 배급까지 원스톱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영화·영상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 영화·영상물 제작 지원 및 촬영 지원, 부산프로젝트 영화기획개발 지원 등 다양한 영화·영상산업을 지원해 부산 영화·영상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서울에 비해 부산에서는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렵고, 양질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문화의 양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부산에서 동서 간 문화향유 공간 격차가 심한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

 A. 서울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 수영구 고려제강 공장터에 만들어진 F1963이 대표적인 예다. 기업이 공간을 제공하고 부산시가 협업하여 멋진 생활문화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동서문화 격차는 크게 해소됐다. 그 예로 부산현대미술관이 올해 6월 을숙도에 정식 개관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열리는 부산비엔날레도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서부산에서 개최된다. 사하구에서는 부산예술가들의 창작거점공간이 될 '홍티예술촌'이 개관했다.(2017년 11월 개관) 사상구 학장동 ㈜디에스피 폐공장(3338평)은 수영구 고려제강터에 건립된 'F1963'을 모델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사상구 덕포동에 부산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다.(1381㎡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만6292㎡) 명지신도시에는 국회 도서관 분관이 들어설 예정이다.(2021년 완공예정)

 

 

■ 기타

 

 Q. 제시한 여성부시장 공약의 골자는 무엇인가?

 A. 지난 4년간 부산시장을 하면서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부산의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힘들다는 증거다. 여성부시장을 임명해서 '여성의 시선으로 출산, 육아, 보육 등의 정책을 디자인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여성 부시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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