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는 1991년 이래 매년 70만 명 선을 기록했으나 1996년 69만 1,226명으로 하락하며 줄곧 60만 명 선이었다. 그러나 2001년 55만 9,934명, 2002년 49만 6,911명으로 50만 명 선을 이어 4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다. 이 시기부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 여파는 현재까지 이어졌다. 2001년생이 대학에 입학한 지난해부터 대학 정원 미달이 본격화된 것이다. 2017년에는 출생아 수 35만 7,771명을 기록하며 15년간 유지됐던 40만 명 선도 붕괴했다. 이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출생아는 27만 2,337명을 나타냈다. 바야흐로 '인구 절벽' 사회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충격으로 이어진다.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2019-2030년 입학가능자원 추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 가능 대상(당해 고교 졸업생·N수생·기타 경로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규모 산정) 예상치는 40만 913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의하면 2023학년도 일반대학·전문대학 정원 내 입학정원은 46만 8,201명이다. 입학 가능 대상 모두가 대학 진학을 한다는 보장이 없음으로 대학은 불가피하게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가까운 미래에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대학도 쏟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벚꽃엔딩: 지역대학 위기 전망 결과 보고서'에서는 전국 4년제 종합대학 203개교 가운데 2031년까지 70곳이 폐교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중 39개교가 지방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가 가장 위험해
학령인구 감소는 어느 대학 가릴 것 없이 큰 위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토 약 11.8%에 인구 절반(5,182만 9,023명 중 2,603만 8,307명)이 거주하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즉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지방대에 더욱더 치명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에서 지방대 구성원 583명(직원 381명·교수 2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지방대학이 위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 인원 98.5%(매우 위기 72.4%·위기 26.1%)가 위기라고 답했다. '어떤 점이 위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향후 10년간 지방대학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는 응답자 93.9%(매우 심각해질 것 48.5%·심각해질 것 45.4%)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했다. 

우리 대학 장서윤(글로벌비즈니스학 2) 학생은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워낙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부산 지역대학 경쟁률이 서울보단 확연히 하향세를 보인다"며 "서울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우리 대학의 입지가 낮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본지 1171호 4면 참고).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동시에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여러 가지 여건상 청년들이 수도권에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대 위기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상 수도권 대학 수요가 더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일반대학 입학정원 12만 2,065명 가운데 1,029명(0.8%)만이 미충원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방 일반대학 입학정원 19만 5,948명 중 7.8%(1만 5,367명) 미충원됐다. 지방 사립대보단 상황이 낫지만, 지방 국립대 역시 안전하지 못한 현실이다. 지난해 국립대 가운데 신입생 등록률이 △순천대 89.76% △목포대 87.10% 군산대 86.49% △전남대 여수캠퍼스 83.73% △안동대 72.89%로 90%를 넘지 못했다.

한국해양대에 재학 중인 장영경(해사법학 2) 씨는 "우리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이 지난해 비해 500명가량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만큼 학교 재원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산대와 같은 지방거점국립대학보다 정부 재정지원이 적어 대학본부에선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정원 감축 딜레마
입학정원 감축은 대학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방대는 정원 감축에 난색을 짓는다. 2019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 정원 감축보다 훨씬 빠르다"며 "앞으로의 정원 감축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인 감축으로 이뤄진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학생 충원율(신입생·재학생) 평가 점수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되면서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이처럼 정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기조가 정부 주도에서 시장 논리로 변화함에 따라 일각에선 이는 '지방대 죽이기'라고 입을 모았다(본지 1156호 3면 참고). 대교연 측은 "학생 충원이 용이한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학생 수 감소는 온전히 지방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이 발간한 '지방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는 전국 153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사립대는 89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 4년제 대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3.6%다. 지방대 대부분이 사립대라는 것이다.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수입은 수입총액의 54.7%(9조 8,382억 원)를 차지할 만큼 사립대 재정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지방대 정원 감축은 대학재정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지방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교육 여건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윤영덕 의원은 보고서에서 "(지방사립대학의) 수입총액 감소는 자칫 지출의 감소,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대 붕괴로 향하는 악순환에 처한 것이다.

지방대, 왜 살려야 하는가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 박넝쿨 본부장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게 우리 지역 대학 중에 진학하고 싶은 곳이 있는지 물었을 때, 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없다. 서울로 가고 싶다'고 답하기 시작하면 이제 지역에는 시민들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라며 "지방대 붕괴는 단순히 지방대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서 단순히 시장 논리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역 대학이 고사하면 지역에는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민 모두 수도권에 거주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인구 과밀에 집값 폭등으로 아우성친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해진다"고 지방대 위기를 경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행한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조인식) 보고서에서는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 공동화가 발생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교연 역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 보고서에서 "지금의 위기가 지속되면 수도권대학 중심의 학벌주의가 더 심화하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수도권 집값 문제, 지방 공동화 등 사회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의원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방대 필요성을 논했다.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 정책자료집에서 서 의원은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경제의 거대한 축"이라며 "단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주택임대시장과 대학생을 상대로 장사하는 자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연구역량이 지역 산업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음으로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대학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늪에 빠진 지방대를 되살릴 방안은 무엇일까. 지역 소멸과도 직결되는 지방대 위기는 곧 우리 사회의 위기로 보인다. 이어지는 [동아대 그리고 지방대 ③] 기획에서는 지방대 붕괴에 관해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 제1173호에 계속

박주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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