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동아대 그리고 지방대 ②] '시한폭탄' 지방대 소멸, 얼마 남지 않았다

※ 지난달 25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지지율 4% 이상을 얻은 후보에 한해 공약 분석이 이뤄졌다. 
※ 본 기사는 3월 4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외했다. 

OECD 수준 미달…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정부는 대학 재정 투자에 인색하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 대학 부문 정부 재원은 0.6%에 그쳤다. OECD 평균보다 0.3%p 적은 수치다. 반면 민간재원은 0.9%로 OECD 평균보다 0.5%p 많았다. 민간에 비해 대학을 향한 정부 재정지원이 미약하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대학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띤다. 최근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대학은 재정위기로 교육비·연구비 지출을 줄인다. 이는 곧 교육의 질적 하락에 따른 대학 경쟁력 하락을 야기한다. 국립대 역시 재정지원 편차가 크다. 2020년 기준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무려 4,861만 원이다. 반면 부산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5만 원으로 서울대 반절에도 못 미쳤다. 같은 지방거점국립대학(이하 지거국)인 경북대는 1,867만 원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 투자 규모를 늘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을 요구했다. 후보들 역시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하 이 후보)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이하 윤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하 심 후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학 재정 투자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측은 지난달 3일 발표한 '대학교육연구소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확보와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대부분 내국세의 8-10%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만 법 개정에 동의했으며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학 재정 투자를 OECD 평균까지 늘린다면 대학 무상교육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 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고등교육의 무상교육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김종영, 살림터, 2021)에 따르면 "대학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의 투자라는 사회적 요구 둘 다 실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심 후보는 대학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완전 무상교육 시행도 내걸었다.

李 "지역대학 혁신체제 완성"

이 후보는 지역대학을 살릴 방안으로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로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지역 소재 국공립대학과 일정한 공공성을 갖춘 사립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 후보는 "지난해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역대학을 향한 획기적인 투자와 대학 운영 체제 혁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뒤지지 않는 좋은 대학을 전국에 골고루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각 대학의 △교수·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험 실습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하고, 지역에 따라서 공동입학과 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도시 구축도 내걸었다. 지난달 14일 '쿠키뉴스'가 주최한 '20대 대선 청년 최고위원 토론회'에서 지방대 소멸에 관한 해법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대학 따로 산업단지 따로 일자리 따로 만드는 게 아닌 대학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끔 하는 것"이라며 "한 도시가 투입부터 산출까지 다 만들어서 자립하는 도시 형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한 개의 캠퍼스가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그 안에 기업들이 직접 들어와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산학연이 한 몸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는 설명했다. 

尹 "지원은 늘리되 규제는 완화"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 설립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은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규제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특성화는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 중심의 대학교육정책은 대학의 글로벌경쟁력을 제한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의 아날로그 시대 정책에 기반하는 규제로 더는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본지 1167호 3면 참고).

沈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서울대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들어선다면 대학 서열화와 지역 소멸은 해소될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경희대 김종영(사회학)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서울대의 숫자가 늘어나고 서울대 학위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 서울대에 들어가려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서울대에 투자하는 만큼 지거국에도 투자해 서울대 수준의 지거국 10곳을 만들겠다"며 "지거국 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학위를 부여하고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학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 또한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므로 지방사립대 위기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영 교수의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설명하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사립대 문제를 여기에 넣는 순간 모든 것이 꼬여 버린다"며 "사립대 문제는 대학 무상교육을 통한 수요 창출, 공영형 사립대 확장, 사립대 평생교육원으로의 전환 등 다른 별도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지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와 단일화해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이하 안 후보) 공약이 눈에 띄었다. 안 후보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평생교육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설정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도할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와 같은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 돼야 한다. 대학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료를 개방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계대학(부실대학) 활용을 도모할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방사립대는 찬밥 신세?

지방사립대 생존에 관한 후보들의 공약은 존재하지만, 지난 대선보다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사립대 공약으로 이 후보는 "교육부 사학 혁신사업를 통해 대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사립대 책무성·투명성 제고하며 사립대에도 국·공립대학과 차별 없는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 역시 "국가가 사립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역사회와 선순환되도록 지원하며 민주성·공공성을 더욱 증진하는 제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제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삼은 사례와 대비된다. 

이는 정부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의 운영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회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야심 차게 추진됐으나 흐지부지되며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다(본지 1167호 3면 참고). 교육평론가 이범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범, 메디치, 2020)에서 "이사진 절반 이상이 공익이사이면 기존 재단 운영진은 인사권과 재정권 등의 핵심 기득권을 잃게" 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지방사립대 생존을 위한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어지는 기획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 제1174호에 계속

박주현 선임기자
1906866@donga.ac.kr

박주현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